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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2023년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장 검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이 같은 주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창권> 네 안녕하십니까 송창권입니다
윤> 예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도 있었고 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출범하면서 투자 유인책으로 2010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확장이 됐고요 이 제도 자체가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면이 다 존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 예 물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긍정적으로 보면 2002년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선포되면서 출범을 했는데 마침 그 이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경기도 많이 힘들었고 또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매우 어렵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그 덕에 이게 대규모 투자 사업체들이 들어온 것이 맞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침체됐던 제주 건설 경기도 좀 일어났고요 또 세금도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은 인정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투자를 할 때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유인책이나 또 더 매력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인데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주권 문제이고요 또 하나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뭐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한정된 제주 섬 이 땅에 아름다운 해안 관경이나 중산간 경관 등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게 이런 또 난개발이 되고 그랬는데 이걸 뭐 부동산 투자 이민제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거나 또 그로 인해서 주거 비용이 급등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아까처럼 생태계 파괴나 환경 훼손 이런 대가들을 지불하게 됐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제주도가 특유의 지역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 제도 자체는 2023년 4월 30일에 종료가 됩니다. 일몰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아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연장해선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송> 예
윤> 예 거기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송> 예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고시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 고시 기간이 2010년 2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종료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화 50만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원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면 즉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또는 이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지정된 관광단지나 그런 관광지 내의 휴양시설을 체류시설을 매입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윤> 예 의회에서 하신 표현을 보니까 단돈 5억 원만 가지고 오면 우리 제주 땅을 마음껏 살 수 있고 영주권을 주어선 안 된다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또 당사자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영주권을 주고요
송> 네네 그렇습니다 혜택을 보면요 물론 이게 영주권 가진 자에게는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서 영주권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제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법무부에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이러한 혜택들이 5억 원어치 땅을 산 제주 이제 아까처럼 휴양콘도미니엄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입한 사람에게 그 영주권이라는 특별 혜택을 주어 버리는 거죠 영주권을 보통 얻으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단돈 5억 원, 5억 원이 지금은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윤> 사실 뭐 제주 시내 집 하나 사기도 힘들죠
송>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됐는데 그거를 부동산 5억 원의 집 투자를 하면서 영주권이라는 매우 어렵게 얻어나가는 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연동시켜가지고 연계시켜서 제공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윤> 아 의원님 궁금한 게 있는데 아마 일반 시민들께서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 상호주의 같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영주권을 5억 원 투자해서 받는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우리나라도 중국에 가서 그 정도 투자하면 그쪽 영주권을 받고 그러는 겁니까?
송> 아이고 천만에죠 왜냐하면 거기는 부동산을 만약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관리 운영에 대해서만 받지 소유권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인 이분내들은 자기네가 평생 해도 거기 배타적인 권리인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제주 땅에 와서는 자기가 땅을 사서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받아야 할 우리 땅을 그들이 이제 그걸 갖게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걸 하지 못하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윤> 중국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중국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상호주의 원칙에도 좀 어긋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 그럼요 물론 국가마다 이렇게 영주권을 줄 때에 그 나라가 선진국이면 더 어렵게 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개발도상국가라든지 이럴 때는 돈 가져온 사람 많이 들어오십시오 그럼 영주권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인을 더 하겠죠 나라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더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윤> 예 이 제도가 도입될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위기가 있었고 타개책으로 도입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와 관련해서 걱정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좀 보완하고 수정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예를 들자면 금액을 상향한다든가 좀 제한을 좀 많이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연장 자체를 일몰 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송> 예 뭐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도의회서는 성과를 분석하고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아마 연장을 아마 그렇게 유도를 할 것 같기도 해요 느낌상
윤> 아 제주도에서는요?
송> 예 지금으로서 본다면 그리고 지금은 투자자들도 지금 거의 없거든요 또 영주권을 갖는 사람은 작년만 하더라도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해당돼서 5억 원 이상 투자 하는 사람은 한 4건밖에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건도 없고 또 거주 비자를 신청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코로나19 같은 영향을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중국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매력이 지금 떨어 졌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금액을 올리더라도 아마 중국인들이 제주 땅에 와서 투자를 해가지고 할 만한 유인책이지 난 없지 않는가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윤> 실효성도 없을 것이다?
송> 예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미 선진국으로 전 세계의 반열에 올랐잖습니까 그런데 뭐 할 게 없어서 땅 팔면서 그들을 유인해가지고 영주권까지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른 방안으로 뭐 꼭 이 영주권 부여와 연동되지 않더라도 외국인 투자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안을 하면 되죠 외국인 투자를 거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윤> 아까 이제 느낌상 제주도에서는 이 연장을 원하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도 지금 성과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도의회에서는 도정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얘기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송> 그냥 이제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이건 나눈 적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상임위가 문화관광체육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도지사도 새로 뽑아야 되고 의원들도 그렇고 하니까 아마 또 종기도 끝나는 시점도 2023년 4월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선거에서 뽑혀지는 분들이랑 더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윤> 아직은 이제 불을 살짝 지피는 정도지 구체화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개인적으로 서로 의견만 주고받는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송>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의원님이 얘기를 나눠본 느낌상은 도에서는 연장을 원하는 것 같다 그 정도 얘기가 되는 걸까요?
송> 그대로 종료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러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새로운 지사가 뽑혀지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 이민지에 대한 우리 제주도민들의 정서가 또 있잖아요 땅을 이렇게 팔아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 이제 선거가 코앞이구나를 다시 한 번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송> 예 그렇습니다 (웃음)
윤> 또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신 걸 보니까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어느 지역이 어느 업체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이런 뉴스들이 요즘 연일 나가고 있거든요 이 투자 진흥지구 자체의 지정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견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도민 사회에 이익이 환원되지도 않고 여러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송>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아시다시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내 외국인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고 일정 규모의 면적 이상을 하게 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만한 자격들이 주어지는데 저는 투자 이것도 투자 유인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물론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유인책으로서의 제공을 하는 건데 이게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국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해주고 또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지방세를 또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들 있잖아요 개발 부담금이든지 다른 부담금들도 감면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혜택들을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주도에 이제 과세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이런 꼴도 되기도 하고요 물론 유인을 한다면 또 그만큼 책임이 주어지고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데 그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지게 되면 해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지정도 하고 도지사가 이제 우리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또 해제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예 투자를 안 해버린 사람이라든지 약속을 아예 몇 번씩 어기는 사람들이야 해제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에 대해서 한 50% 60% 했는데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이걸 해제하게 되면 이게 어떻든 유인책을 가지면서 제공하면서 투자유치를 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시그널를 주겠죠 이제 뭐 ‘아 이게 잘 그냥 우리를 잘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애’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 해제하는 거라든지 하는게 그런데 이제 저는 아주 단호하게 하라 이것도 우리 무슨 게임 이론처럼 만약 제대로 안 해주면 우리 지정을 해제해서 그래서 감리 조치를 다 환수하도록 하겠다 이런 투자를 하세요 하는 더 강한 시그널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엄격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지를 좀 여러 가지 몇 가지들 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도 여지를 많이 남겨두는 바람에 이걸 단호하게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윤> 물론 제도상 해제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의지 자체가...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잠깐 무사증 제도도 잠깐 언급을 해 볼까요 얘기를 하셨던데 사실 제주도가 무사증 지역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다만 이 제도를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갔을 때 재개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또 얘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송> 예 저는 이 무사증 제도로에서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그건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해들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인 관광 이거보다는 질적인 관광을 해야 될 때다 우리 싸구리 관광을 만드는 이 제주 땅이 아니라 이 제주땅의 또 다른 지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훼손하면서 제공하거나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후세들에게 더 미안할 만큼의 이런 무책임한 이런 정책들을 펴서는 안 되겠구나 비록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좀 더 먼 미래에는 소외될 만한 것이라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윤> 그럼 의원님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정적이시라는 말씀은 축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예 이 무사증 제도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지
송> 저는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단호하게 짧게, 말씀하시니까 좋네요 (웃음)
송> 아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예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얘기도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는 거 보면서 한 번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송> 네 감사합니다
윤> 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