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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제주도의회 제395회 임시회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동의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주요 현안들과 각 의원들이 제안한 발의안 등 관심사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임시회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네.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 네. 무더운 여름 날씨죠. 요즘 뭐 도의회에서 다루는 아이템들도 워낙 뜨거운 아이템들이 많아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동의안이었는데, 결과는 통과가 됐습니다?
홍> 그렇습니다.
지> 이 얘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 오늘 아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핫 이슈였죠. 이제 우리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해서 이제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것을 이제 도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동의안이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지>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많은 분들이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자체에서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상임위 자체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도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있었고 또 그에 반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끝까지 부결되기를 바랐지만 부결되지 않고 처리가 됐습니다. 재석위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이 가결됐고 반대 9명 가운데 홍명환 의원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김태석, 정민구, 양영식, 강철남, 김용범, 홍명환, 이상봉, 김황국 의원, 이렇게 9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고현수 의원은 기권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홍> 의원님들도 아마 찬성하신 의원님이나 뭐 반대하시는 의원님이나 뭐 고민이 다 많으셨죠.
지> 네. 만약에 그분들을 좀 두둔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홍> 아마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제 70% 라도 살리자. 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논리시고. 반대를 하셨던 분들은 아니 왜 이 30%를 우리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100% 유지를 해야지 30%를 왜 아파트 단지로 만드냐? 뭐 이런 어떤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지> 물론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하겠지만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하는 문제. 뭐 이 얘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보면은 또 뭐 누가 먼저냐? 누가 잘못했느냐?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한 번 또 예전에 제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컸던거 같아요?
홍> 그렇습니다. 2016년에 그 당시 고경실 시장님이라든지 뭐 그 실무를 담당했던 뭐 박도원 과장, 조성범 국장님, 그 제주도에서 뭐 베테랑 공무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아니 여기는 아주 제주시 핵심적인 한마디로 노른자에 위치한 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민간특례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시민의 어떤 공원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 특례에는 적당하지 않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18년, 19년이 어떤 측이 늦어지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민간특례로 이게 선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문제들도 지금 많이 지금 제기된 게 이제 상수도 공급은 지금 물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수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문제가, 학교 부지 문제, 원도심은 공동화 되가면서 또 이것은 또한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된다 라는 이런 어떤 모순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교통문제, 그 다음 뭐 중부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LPG단지가 있어서 과연 일어났던 안전에 대한 문제,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적극 반대를 했던 이유는 이 도시계획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얼글어지는 그 좀 새로운 갈등을 낳지 않을 건가 참 우려됩니다.
지> 이건 좀 공식적인 발언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찌됐든 본회의가 통과되면 도의회를 심판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발언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결국에는 의회내에 분위기도 그런 여론들을 알면서도 본회의 통과를 결정을 했단 말이죠?
홍> 그렇죠.
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아니면 의회내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홍> 아무래도 뭐 이게 당론으로 좀 결정을 내릴 사안이냐 아니냐 이 자체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 당론 검토가 혹시 있었나요?
홍> 일부 의원님들은 그런 요구를 했었죠. 또 뭐 의장님께도 이게 직권상정을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미룬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어떤 식이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좀 오늘 결정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 미래를 제주시의 미래, 도시상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실적인 안을 택한 거가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또 하나의 어떤 잘못된 길을 택한 것은 아닌지 참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일단 동의안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도의회 손을 떠난 거잖아요?
홍> 그렇죠.
지> 그렇죠. 지금 이제 제주시나 도에서 이 사업을 일단은 추진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뭐 이대로 그냥 순항이 될까요?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후폭풍에 의한 또 다른 갈등이 될까? 어떤 그런 걱정 어린 시선들도 있거든요.
홍> 저는 한마디로 이제 시한 폭탄을 하나가 이제 지금 생겼다 라는 생각인데 지금 용수공급을 과연 어떻게 할 건지? 부대조건을 했는데 저는 저도 의회에 있습니다마는 참 무책임한 부대조건을 다뤘다. 이러한 실현 가능성이 적은 부대 조건을 달거면은 아예 좀 뭐 부결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용수공급 과연 어떻게 될지, 하수처리 과연 어떻게 할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지> 이거 알면서 강제성이 없다는 거 알면서 부대조건 단 거 아닌가요?
홍> 그러니까 이거 저거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데 특히 학교 부지 같은 경우 해결이 안 되면 이미 건축은 되고 학교 부지가 사실 이건 외부로 만일 학교 부지 해야 하는데 그걸 수용할 수도 없고 도대체 그 주변의 토지주들이 팔지를 않는다면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참 저는 대책 없는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 아파트 1400여 세대면은 이게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 의무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검토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어찌됐든 이렇게 결론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후에 대한 과정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예결위가 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안을 89억5천만 원 감액해서 수정의결을 했거든요?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보통 이제 우리가 확정예산이라고 하는데 기정예산보다 4,011억 원이 늘어난 총 6조2310억 원 규모였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홍> 어쨌거나 이번 뭐 우리가 6조 예산을 이제 돌파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 그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조금 더 다이어트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전기차라든지 버스, 어떤 공영제 문제,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고 이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뭐 전기차 문제는 많이 지적하셨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가 스스로 감액을 했습니다만 버스 회차지 문제라든지 지금 강정 그쪽 관련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스로 뭐 감액해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좀 알뜰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항상 뭐 의원님들 항상 지적하시는 얘기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나마 의회와 집행부간에 큰 충돌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사께서 뭐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저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맥빠진 뭐 어떤 심사라고 할까요?
지> 예전 같으면 예산안 심사가 사실 제일 뜨거운 부분이었거든요. 역시 왜냐면 도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심사인데 예전에 비해서는 이 예산안 심사가 코로나를 반영한다 쳐도 예산안 심사가 좀 예전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에요.
홍> 아무래도 도 살림이 과거에 뭐 집값 상승하고 이제 재정이 좀 넉넉할 때가 있고 지금은 사실 지금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지> 그렇죠. 굉장히 긴축 재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송창근 의원이 국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안전한 관광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민에 대해서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정부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게 사실 제주도민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지역이기주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주만 관광지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선언적인 얘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홍>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지건보 아나운서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감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이게 이제 위험층 노인, 뭐 약자, 기저 질환자, 이렇게 해서 다 순서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그나마 조금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그 주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고 좀 인기영합적인 부분도 좀 해야 돼서 저도 이거를 심사하면서 사실 좀 낮 부끄럽더라고요.
지> 근데 사실 뭐 이게 아까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좀 가려운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의 어떤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요즘 도민들은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부분인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70%인 4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얘기를 해서 또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서 또 건의를 하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도 환영한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았나?
홍>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건의하고 뭐 우리가 정치인들이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뭐 그것은 도민들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이해는 해주시되 국가의 행정차원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제가 뭐 국가를 대변할 건 아니지마는 이게 다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7월부터는 이제 18세부터 59세도 이제 접종이 돼서 사실 한 달 정도 후부터는 전 국민으로 가는게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기에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좀 있죠. 그런 비판들이 아무래도 우리 지건보 아나운서님 같은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 자 그리고 홍의원님께서도 이번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홍> 지금 자전거, 우리가 교통이 제주시 같은 경우 특히 혼잡한데, 이 교통을 좀 분산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전거 쪽으로 좀 이렇게 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 이용률이 뭐 0%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저인데 이러한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학교의 역할이 있고 이제 우리 행정의 역할이 있는데 이제 교육청의 역할을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분명히 있음에도 지금 조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조례를 법률에 있는 조례를 교육청도 왜 안 하냐 그래서 뭐 시설을 하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그 자전거에 대한 어떤 익숙함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조례에 그대로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조례안에 담길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이 포함될까요?
홍> 예를 들면 자전거 거치대를 학교에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지금 많이 안 되는 학교가 거의 30% 가까이 되어있어요.
지> 자전거 보관소를 얘기하시는거죠?
홍> 그렇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자전거에 대한 어떤 친숙함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법률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이 지금 우리 제주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안전교육들, 뭐 이러한 부분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좀 하도록 그거를 이제 의무화한 내용이죠.
지> 근데 이렇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홍> 아무래도 우리 지금 이제 저탄소 시대, 탈탄소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 도심에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뭐 전기차도 하나의 해결방법이라는 게, 이게 지금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개인 이동수단으로써 자전거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인프라만 구축이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자전거 분담률이 거의 60% 가까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도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짧은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얘기 하나만 좀 짧게 좀 듣고 가죠. 지금 뭐 임시회 예결특위 진행과정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6월말에 이제 명예퇴직한다고 밝혔잖아요? 원 지사도 7월 사퇴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도정 공백 우려, 이게 현실화될 분위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홍>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가 거의 이제 7월 아마 9일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좀 우려스러운데 그 좀 행안부에서 조속하게 다음 행정부지사를 빨리 임명해서 좀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 네. 왜냐하면 이제 또 그 지사가 물러나면 정무부지사나 이제 관련된 정무라인 분들이 같이 물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과정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의회 임시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홍명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