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건보> 네 생방송 라디오제주시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도정과 도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부결 촉구운동까지 전개를 했던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연결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철> 네 안녕하세요.

지> 네 자 지난 9일이었습니다. 도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면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자 결과 보시고 좀 어떠셨습니까?

홍> 네 매우 안타깝고 제주도 의회에 대한 믿음이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실상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주도의회가 이런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고요 제주도민 대다수도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 때문에 15% 정도만 그냥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였고 대다수에 원점 재검토나 아니면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타 방송사에서 있었던 지금 설문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죠?

홍>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도 통과시켰다는게 민의를 대표하는 제주도에 그런 결정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 예 자 워낙 상임위 통과 때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부대 의견도 많이 달렸고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도의회를 심판하겠다는 입장까지 내걸기도 하셨습니다만 혹시 부결에 대한 기대감도 혹시 가지셨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어떠셨나요?

홍> 이 문제를 당초에 제주시가 2016년도에 민간특례를 검토했을 때는 스스로가 여기가 민간특례로써 적당하지 않다는 하는 불수용 결과를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때 당시보다 아파트 세대 수도 늘어나고 아파트 층 수도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때 제기된 문제들이 오히려 더 크게 확대됐는데 설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제주시가 스스로 낸 그런 결정을 뒤집는 그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인데 이것이 가결될 것인가? 그래도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좀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있었습니다.

지> 기대는 가지셨는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좀 무너지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홍> 네 그렇습니다.

지> 홍 대표님의 SNS를 통해서 봤는데 그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들의 면면을 거론하시면서 이번 동의안 통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홍> 네 대규모 개발 사업장 행정사무조사가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데 행정이 자의적으로 그러한 당초 도의회 환경영향평가안을 스스로 변경해가지고 사업자의 어떤 편의를 봐주는 데서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행정사무조사에 결론도 그랬고 그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있었던 현재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그 특위에 소속돼 있었는데 그런 결론을 낸 특위에 있었던 위원장이 현재 그런 문제들이 대규모 사업장에 있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이 문제를 부결하지 않고 원안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한 것들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래서 아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 그런데 이제 강성의 의원이 환경도시위원장을 통해서 발언도 했습니다만 강 의원의 입장은 도시공원 기본계획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불가결정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나요?

홍> 어 당시에 그 불수용 보고서를 봤다 라면 당연히 강성의 의원님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도 그 도시공원 기본계획이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수용 결정을 내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 >그럼 그 말은 이제 사실을 왜곡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 네 그렇습니다. 불수용보고서에 그 내용적으로 그 이유가 도시공원 기본계획의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 당시 검토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불수용의 이유는 경관 문제랑 그리고 교통문제 그리고 한천 재해 문제였습니다. 현재 그 이전 계획에 비해서 지금 계획은 더 확대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수용 보고서의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둘러대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예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지>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강 의원이 당시에는 오등봉 공원 중에 일부에 대한 계획이었고 그래서 단위면적당 따지면 그때부터 지금의 영향이 적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홍>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그 불수용 보고서에 이유가 그 단위면적당 영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실 그 전체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불수용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인데 행정에서 그냥 앞뒤 안 맞는 그런 해명을 그대로 강 의원이 가져다가 말을 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 네 이번 비판의 타깃은 아무래도 뭐 한 개인 의원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 전반적인 도의회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홍> 예 지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문제와 그리고 그런 과거의 적폐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공원민간특례상에 드러난 심지어 공무원이 투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동안 병태들 그리고 그 대부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처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예 그 찬성을 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 이런 도의원들이 다시 재공천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그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인가 하는 것들을 강하게 문제제기할 생각입니다.

지> 이번 결정이 도심권 난개발 문제나 생활환경 악화를 만들게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행정의 잘못을 의회가 견제하지 못했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애초에 행정의 잘못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 2018년도에 제주도정은 모든 도시공원, 일몰되는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 그게 도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 말에 다달아서야 그 입장을 바꿔가지고 몇몇 도시공원에 대해서 민간특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졸속이 이루어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로 이를 진행한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제주도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 제주도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번 민간특례사업이 이제 앞서서 현재 제주시 관계 부서의 검토 결과에서 불가 결론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어떤 절차 승인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홍>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일 때 그 제안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중에 그 제주시 공무원들과 사업자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보전절차를 간소하게 약식으로 처리해 달라 뭐든 심의를 1회 통과하게 해달라 뭐 그런 관계 부서에 그런 협조 요청을 합니다. 사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는 제주도정에 산하기관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분명히 각각의 위원들이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치는 게 없이 위원에 본연의 그런 임무고 그런데 과거 공무원들이 그런 평가나 심의를 그렇게 약식으로 진행하게 해달라 하는 것들은 행정이 그런 위원회 자체 기능 자체를 아주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가 이 도시공원민간특례를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해 3월에 그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의 관계기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 네 그렇습니다.

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와 이제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이거를 뭐 사전에 모의했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문건이 있는 건가요?

홍> 네 문건이 있고요. 회의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 그러면 그 문건대로 1회로 통과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홍> 네 그렇죠.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나 시민위들이 진행됐고요 환경영향평가도 1회에 바로 통과가 됐습니다.

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절차들이 요식적 절차에 어떤 따르도록 하면서 무력화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 문제의 절차적 과정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홍> 네 그렇습니다. 형식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는 말 그대로 협상을 그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협상을 할 1차적인 그런 대상자로서만 선정이 된 것이지 협약이 체결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사업자로 인정되고 뭐 그런 것들이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었는데 이미 이렇게 마치 사업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논의를 했다는것, 그리고 그렇게 졸속으로 모든 절차들을 진행할 것을 모의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지> 일부에서는 지금 뭐 8월 11일이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해제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범위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면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 동의안이 부결 되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도시공원의 70%도 남게 되지 못하게 된다면서 100%를 유지하지는 못하더라도 70%를 살리는 게 그나마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홍> 제주도정이 이런 입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토지주들을 겁박해가지고 제주도 안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오등봉공원의 예를 들더라도 거기는 오등봉과 한천 대부분 지역이 보전 지역이고 그리고 곰솔림들이 많아서 그것도 일반인들이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70% 이상이 그냥 그대로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공원 지정해서 그대로 보존될 곳입니다. 오히려 민간특례를 통해서 그나마 개발 가능한 그 지역을 한 4층정도 그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14층 아파트를 빼곡히 짓는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각종 인프라가 그 주변에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제주시의 도시 공동화와 더불어서 도심의 공동화와 더불어서 그 개발 지역이 팽창하는 거의 오라 관광단지 아래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위에까지 한라산 바로 밑에 까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이게 오히려 아파트가 최악의 난개발을 불러일으키고 현재 도시공원의 지정해제되더라도 그 토지들이 개발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70% 이상입니다. 개발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차근차근 토지주들로부터 사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다 못사들이더라도 지금 이미 이제 탐방로 가 나있고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당초에 제주도가 약속했던 방안입니다.

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시는 오늘 두 곳의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서 7월 중에 실시계획인가 또 고시를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먼저 처리가 되자마자 속전속결 분위기로 지금 추진을 하는 상황인데 일단 도의회의 손이, 도의회를 이제 통해서 절차적인 부분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없지 않나 라는 어떤 좀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문제를 따져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홍> 네 어쨌든 고시가 되면요 이게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채로 그런 사업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문제제기와 더불어서 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스스로 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불수용 결론을 내린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었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적 (의미)를 상실한 그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저희가 이후에 진실을 밝히고 이 사업을 끝까지 막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 네 앞으로 행정당국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뭐 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얘기들까지 여러 차례에서 나왔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에 어떤 목소리들도 아마 도민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과정들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홍>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