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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착수한다고 제주도가 밝혔는데 사실 이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약하다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완전 공영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완전 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제주도당의 고은실 도당 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고은실>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자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4년 지났습니다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일단 지난 4년을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고> 예 준공영제 시행 이제 4년이 지났는데 버스 준공영제가 안착되기는 커녕 오히려 여러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된 목적은 민영제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라든지 버스업계의 자발적 경영 개선 노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2016년도에 435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1106억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938억까지 올라서 한 2.5%나 증가를 하게 됐고요 이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 버스 이용객들의 어떤 편의성과 공공성은 좀 개선됐다고 하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생겼고요 또 이제 운수업체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다음에 경쟁 원리에 미작동이 발생을 했고 민간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어쨌든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버스 수송 분담률이 14.7%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 수송 분담률은 7.7%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도의 유일한 대중교통이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에 좋은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윤> 예 애초에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성이나 공공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고는 하지만은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방만한 경영도 얘기하셨습니다 이 버스 회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인 사업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버스 회사의 방만한 경영 문제가 불거져 나올까요?
고> 네 이 버스가 201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심각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는 부분들은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버스운송업체 세 군데에서 대표이사의 임금이 2.8%씩 올랐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 대표이사의 모친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화 됐고 방망한 경영으로 경영실태나 이런 것들이 도마에 올랐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버스 준공영제가 제주 도민들의 교통의 어떤 편의 증진을 위해서 추진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버스 운송업체의 어떤 배불리는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최근에 사모펀드에 인수되는 버스회사도 생겼는데 일각에선 그런 얘기들 합니다 버스 사업은 준공영제 하에 있는 이상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지원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원받는 금액으로 사업주 일가에게 돈을 지급한다든가 좀 제대로 감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쓰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고> 네
윤>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세금이 투입돼서 운영이 되면은 그동안 버스 노동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 저임금에 시달린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그럼 이 처우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처우 개선도 안 될까요?
고> 네 버스 중공영제에서 어떤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버스 노동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공익적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땅히 앉아서 이제 편하게 밥을 먹을 공간이라든지 화장실도 없어서 휴식 아닌 휴식을 가진 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에 보면은 운수 근로자를 위해서 회차지 정비 및 조정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회차지에 대한 환경의 관리 실태를 해본 결과 총 68개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24군데만 양호하고 65%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부 회차지는 이제 실효실로는 되어 있으나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버스 노동자들이 어떤 기본권조차도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버스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근무일에 식사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윤> 식사를요?
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식사를 한 번도 제공 받지 못해서 개인 돈으로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굶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버스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만이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아 밥도 안 주면서 일을 시킵니까?
고> 네 그렇다고 하네요
윤>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요?
고> 네
윤>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들이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지만은 이걸 노동자들의 환경 처우를 개선하는 데 쓴다든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수익을 내는 쪽에다 좀 더 맞추다 보니까 개선도 안 이루어지고 노동환경도 계속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 네
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버스 공영제 추진을 거론하는 건 시기상조다 지금 준공영제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서 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고> 예 내용에는 타 시도 준공영제 운영 현황을 분석을 한다거나 준공영제 도입 이후의 이제 비교평가 버스 준공영제 한계점 여기에 이제 버스 준공영제와 공영제 비교 분석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임금 체계 개선에 주안점을 둘까 봐 걱정이 부분이 있어요
윤> 임금 체계요?
고> 그래서 예 거기 용역 내용에 보면 기술 협의 및 임금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그냥 버스 공영제에 대한 용역이 실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임금체계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 위원장님 보시기에 개악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개선하는 쪽으로는 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고> 지금 어쨌든 제 생각에는 개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윤> 예 아직 용역을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 체계 개선을 통해서 이제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 네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도내 공영 버스도 있긴 있습니다 다 민간 버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 형태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고> 일단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에다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고 제주도는 이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버스 공영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분적으로는 공영제를 실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현재 운송 노동자죠 노동자는 어쨌든 지금 한 288명 정도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걱정되는 거는 공무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이 있는데 현재 이제 65명이 공무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라든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 이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스 준공영제와 공영제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주로 이제 노동자들의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공영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처우라든가 고용 형태가 좀 불안정한 경우도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영버스와 민간 버스 업체들이 지금 같이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의 상황 속에서 공영 버스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뭐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고> 그 어쨌든 버스 공영제가 지금 외곽지라든지 준공영제 버스 노선이 가지 않는 것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공영제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윤> 공익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고> 네
윤> 예 다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안군 같은 경우는 전체 신안군이 공영 버스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라든지 화성시 정선군 같은 경우에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신안군 같은 사례를 보면 중복 노선이라든지 굴곡 노선 불규칙 배차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수익성 위주가 아닌 어쨌든 실효성이 이제 안 되니까 운행 중단을 하게 돼서 이것을 이제 버스 뭐지 운송 그거를 이제 반납을 했다고 해요
윤> 아 사업권이요?
고> 예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공영제로 가는 케이스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영제 도입 이후에 버스 이용객이 대폭 증가를 했다 하면서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이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버스 운전기사 연관한 그 전 버스 준공영제와 같은 비슷한 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 아 공공으로 운영을 해도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
고> 네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던 거와 이제 별 차이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신안군 같은 경우는 제주도보다 좀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고> 맞습니다
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인천 얘기하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악명이 좀 높았던 지역이긴 합니다 민간 버스 업자들의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건너뛰어서 지금 쭉 얘기하신바 대로라면은 버스 공영제로 운영되는 것이 이제 시민들의 발이라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쭉 해오신 거잖아요 반대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노선 면허권 그다음에 차량 지금 민간 사업체 차량도 다 인수를 해야 될 것이고 전환 비용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지금 1천억 원씩 보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 일반적으로 이제 버스 공영제 대한 도입 비용은 크게 전환 비용과 아까 말씀 그다음에 운영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영제 전환 비용은 민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거든요 여기에는 노선권 인수 비용이라든지 차량과 사고 인수 비용 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문제는 노선권 인수 비용인데 이게 사유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버스 업체에서 시장 가치를 어떻게 지불 하고 요구를 할 건지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사유재산 침해 어떤 발생 소지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기는 하거든요 또 이제 버스 공영제 전환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 또한 이거에요 노선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버스 노선 면허권 구입에 대해서는 한전 면허 전환과 사업 면허 취소 요건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물론 이제 초창기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감당은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실까요?
고> 네네
윤> 시민들께선 그렇게 얘기 해야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분만 제가 더 쓰도록 하죠 그 한동안 민영화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가 민영화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민영화 = 선진화라는 이름도 붙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은 공기업들이 효율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방만하게 오히려 운영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민간에 주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이런 반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고> 예 물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러지 않을까 운전자들이 어떤 공무원들이 되면 임금 인상이라든지 후생 복지 비용도 더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용자의 어떤 서비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용자 편의 증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장애인 노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량 개선 저상 버스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고 버스 개념 부분에서도 운송 비용이 낮을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민청원 운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쟁점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한데 지금 앞으로 나오는 논의되는 과정들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도지사 출마하십니까?
고> (웃음) 도민들이 원한다면
윤> 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마음이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 네 고맙습니다
윤> 정의당 제주도당의 고은실 도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