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5월 28일(수)
■ 대담 : 홍영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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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도가 2040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광역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착수합니다. 이번 기본 계획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논평을 내고 절수 정책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홍영철 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홍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가 이번 광역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2040년까지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하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선 광역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 지금 알려진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예. 제주도에 8개의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하수를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8개가 있는데요. 8개 하수처리장 중에 7개 하수처리장이 지금 포화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런 현재 처리 능력들, 하수처리장의 이것들을 재검토를 하고 2040년까지 환경수용력에 맞춰서 시설을 더 증설하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계획들이구요.
●윤> 증설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 예. 그리고 이제 중산간 지역의 하수처리 구역을 좀 확대하면서 지금 중산간지역 같은 경우는 개인 정화조,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 가지고 지하수 오염을 막겠다는 내용도 있구요. 또 하나는 하수처리장에서 바다로 방류관이 나가 있는데요. 제주하수처리장, 도두에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800m까지 바다로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류구에서 지금 대부분 하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민들이 이제 그 주변에서 조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계셔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 방류관을 더 밖으로, 바다로 연장해서 더 멀리 방류수를 버린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용역에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도내에 8개의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 적정성 검토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포화 상태인 하수처리장의 실태를 감안한 계획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홍> 일단은 하수처리장들이 대부분 다 포화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구요. 지금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지만 제주도의 생각처럼 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는 걸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 또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도 있고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이거 더 늘리는데,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아왔는데 더 고통을 받느냐 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도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증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상여를 메고 제주도청으로 행진하려고도 하고 있고 월정에도 동부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여기에 해녀분들이 해녀복을 입고 도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시간과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은 하수처리장을 증설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 용량에 맞게 어떤 개발 허가라든지 발생량을 줄이고 그리고 물 사용을 줄이면 하수 발생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들은 실상 현실에 맞지 않고 수요를 관리해가지고 어쨌든 현재 처리 용량에 맞춘 것들이 현실에 적절하고 빨리 시급한 조치로서 꼭 필요한 그런 정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규모 개발 허가 같은 것을 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물 사용량도 이제 절수 정책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미 인구도 좀 많이 늘어나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또 개발을 안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된 곳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역시 증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홍> 증설도 필요하지만 현재 당장의 대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장기적인 대책이구요. 지금 8개 하수처리장 중에 7개가 포화인 상황인데 최소한 이제 절수 정책만 강력하게 실행을 해도 한 20%의 하수 발생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현재 포화인 하수처리장들을 다 정상 범위내로 맞출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문제는 제주도가 이런 절수 정책에 대해서 계속 미적지근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절수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10실 이상의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게 현재 상황이구요. 그렇게 본다면은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미래의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제주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해녀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고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이미지가 심하게 실추되면서 그런 제주의 가치, 이런 것들도 하락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언젠가 증설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 그래서 당장의 해결 대책들, 좀 강력한 대책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도 호텔 숙박시설 허가나 이런 것들이 남발이 됐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정이 심각한 자기 반성과 도민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마치 도의 어떤 실정과 관계없는 듯 그렇게 보이는 것들은 심각한 문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절수 문제를 좀 뒤쪽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미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 얘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절수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오신거 아니겠습니까?
○홍>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이제 제주도정의 대처가 좀 미흡하다, 아까 과태료 부과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이제 의지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어떤 압력을 주는 것들을 극도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 부과도 사실상 한건도 없는 것이구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다 하면서 이런 모든 개발 사업에 있어서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는 그런 어떤 기조 때문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가서 이제 확인합니다, 절수 설비를 설치했는지 의무 대상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대부분 다 설치를 안 한 상태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그냥 느슨하게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보여주기 식에만 그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구요. 심지어 저희가 3년간 매년 관공서에 대한 절수 설비를 설치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했는데 심지어 관공서에서조차 초기에는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구요.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이런 장기적인 그런 대책들만 얘기를 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라든지 어떤 실행 계획들은 없다, 이게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과 관련해서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중산간 지역의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한다든가 읍면 지역에 하수관로 확충 같은 부분도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소 방안을 좀 반영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요?
○홍> 중산간 지역에 개인 정화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 정화조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지하수로 들어가 가지고 지하수 오염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산간 지역까지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를 하면 공공 하수관로가 중산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어떤 개발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가 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긴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양면성도 나타날 수 있구요. 또 방류구를 바다 멀리, 더 멀리 빼겠다 하는 것들은 결국 바다로 가는 거고 그 오염된 물이. 그러면 만약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는 바다는 오염되면서 즉 우리 도민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다. 어민들의 민원이 있다 하면서 더 밖으로 뺀다는 것인데 결국 이게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전히 바다가 오염되는 건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제주도민만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양면성이 있는 정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방류관 연장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홍> 예.
●윤>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것을 이제 더 짧게 하던 길게 하던, 그것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처리해서 내보내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은 좀 덜 쓰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구요?
○홍> 예. 방류관 연장 여부, 이런 것들을 용역까지 할 그런 사안인가 하는 거에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전체적인 용역의 목적, 그 다음에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도정이 사실 이번 용역에서 잡고 있는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홍> 제주도정은 이 하수처리 시설을 늘림으로서 환경수용력을 높인다,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수용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수처리 시설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따지자면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지하수도 지금 지속가능한 이용량들을 초과해서 허가 내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한 방면에서만 늘린다고 이런 환경수용 능력이 확보되는 게 아니구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제주도정에서 제2공항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2040년에는 이렇게 하수처리 시설이 늘어나니깐 제2공항을 지어서 관광객을 더 받아도 된다, 이런 계획들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윤>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다?
○홍> 예. 계획을 세워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게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장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수처리장을 늘리지 않고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은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는 하수처리를 늘리는 것, 이거에만 가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구요. 그럼 이게 장기적인 대책인가?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인구가 늘어나거나 이러면은 더 늘릴 것인가? 그때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게 되고 결국 하수처리장만 늘린다고 해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늘어나지는, 충족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게 제주도가 한 부분만 보고 한 면만 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 예. 보통 이제 도로 포장을 많이 하게 되면 일단 길이 좀 뚫리게 되지만 또 차가 많아지면서 막히게 된다는 그런 비유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하수에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구요.
○홍>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더 편해지면 더 많은 차량을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도로가 또 막히게 되고 도로가 이어진 부분에 다시 개발이 되면서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수도 그런 어떤 기반 시설에서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 알겠습니다. 사실 하수 관련 문제는 제주의 심각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장기, 단기에 걸쳐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텐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오늘 쭉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전체적인 환경수용성의 문제로 근본적으로 좀 회기가 되는 거 같네요.
○홍>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수용력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만 충족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환경에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환경 기초시설에 맞춘다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어떤 지속가능성 범위 내에서 어떤 개발을 하고 이런 어떤 환경 기초시설도 그거에 맞춰서 증설이 돼야 되죠. 관광객은 계속 이제 증가될 것 같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수처리 시설을 계속 늘린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철학적인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구요. 또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주도에서는 절수 지도점검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저희가 상하수도본부에다가 이전부터 공동 점검을 하자, 이런 제안들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문제에는 묵묵부답이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한 지도 점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구요.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이번만큼은 저희도 면밀히 이거를 주시하면서 제주도가 예전처럼 똑같이 보여주기 식의 절수 지도점검이 안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홍>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홍영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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