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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나이트클럽, 풍속법 위반 처벌
나이트클럽에서 성관계를 묘사하는 공연을 한 것은 음란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나이트클럽 업주와 무용수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이트클럽측은 공연이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일 뿐 ...
권혁태 2017년 02월 01일 -

설연휴 기간, 음주-교통법규 위반 큰 폭 증가
지난 설 연휴에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적발된 음주운전은 27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보다 80%, 교통법규 위반은 213건으로 142% 늘었습니다. 또, 112신고는 2천 6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10%, 폭력과 절도 등 5대 주요범죄는 66건으로 6% 늘었습니다.
권혁태 2017년 02월 01일 -

신임제주법원장에 최인석 판사
대법원은 다음달 9일자로 제주지방법원장에 최인석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최인석 법원장은 올해 예순살에 경남 사천 출신으로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고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했습니다. 한편, 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권혁태 2017년 01월 31일 -

(여론조사 5) 무사증 입국제 폐지 등
◀ANC▶ 설을 맞아 제주mbc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무사증 입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한라산 입장 유료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중국인의 성당 살해사건과 집단 폭행 등 크고 작은 범죄가 끊...
권혁태 2017년 01월 31일 -

(여론조사 5) 무사증 입국제 폐지 등
◀ANC▶ 설을 맞아 제주mbc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무사증 입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한라산 입장 유료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중국인의 성당 살해사건과 집단 폭행 등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
권혁태 2017년 01월 30일 -

(리포트)10년 넘는 노사갈등, 새해에는?
◀ANC▶ 설날이면 누구나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노사 갈등이 오랫 동안 이어지면서 우울한 새해를 맞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해 3~4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여미지 식물원. 화려한 희귀 식물들과 동양 최대 규모의 유리 온실을 자랑하지만 ...
권혁태 2017년 01월 27일 -

사전분양,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분양형 호텔을 사전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 15년 제주시 연동의 분양형 호텔 379세대를 제주시에 신고하지 않고 분양한 뒤 청약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혁태 2017년 01월 26일 -

불법게임장 운영 30대 실형, 건물주도 처벌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성 모씨에게 징역 2년을, 건물주인 50살 신 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지난 2천15년부터 제주시 연동과 한림읍 등에서 불법 게임장을 영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챙겼고 신씨는 이를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줘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
권혁태 2017년 01월 25일 -

불법게임장 운영 30대 실형, 건물주도 처벌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성 모씨에게 징역 2년을, 건물주인 50살 신 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지난 2천15년부터 제주시 연동과 한림읍 등에서 불법 게임장을 영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챙겼고 신씨는 이를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줘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
권혁태 2017년 01월 24일 -

보조금 빼돌린 명예교수,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명예교수 6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천 11년부터 5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연구원을 차려 각종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4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혁태 2017년 0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