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식당 난동 중국인들,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지난 9월 식당 주인과 손님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5살 수 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판사는 이들이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

공항 소음피해 배상, 대폭 축소

제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배상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주시 용담동 주민 5천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6명에게만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용담동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소음 피해 기준치를 높게 잡아야한다며 주민들이 승소했...

식당 난동 중국인들,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지난 9월 식당 주인과 손님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5살 수 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판사는 이들이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

(리포트)돈 빼돌린 후견인, 첫 적발

◀ＡＮＣ▶ 장애나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을 돕기 위한 성년후견인 제도가 3년전 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친 형인 후견인이 돈을 빼돌린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 공항 인근의 한 신축 빌라. 52살 현 모 씨는 지난해 2월 2억 3천만 원을 주고...

장시호 토지도 압류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토지를 압류당했습니다. 부산 진구청은 장씨가 리스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책임보험료를 1년 동안 내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도 내지 않았다며 서귀포시 색달동의 농지 일부를 압류했습니다. 장씨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서귀포시 대포동의 빌라도 압류됐습니다.

(리포트)돈 빼돌린 후견인, 첫 적발

◀ＡＮＣ▶ 장애나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을 돕기 위한 성년후견인 제도가 3년전 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친 형인 후견인이 돈을 빼돌린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 공항 인근의 한 신축 빌라. 52살 현 모 씨는 지난해 2월 2억 3천만 원을 주고 ...

장시호 토지도 압류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토지를 압류당했습니다. 부산 진구청은 장씨가 리스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책임보험료를 1년 동안 내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도 내지 않았다며 서귀포시 색달동의 농지 일부를 압류했습니다. 장씨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서귀포시 대포동의 빌라도 압류됐습니다.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저녁 7시쯤 제주시 차귀포 남서쪽 146km 해상에서 물고기를 잡다 적발됐는데 해경은 정확한 어획량과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위조 중국인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속칭 카드깡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9살 쉬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신용카드 23장을 위조한 뒤 한국인 대학생의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1억 2천여만원을 결제하고 승인이 난 2천 500여...

신용카드 위조 중국인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속칭 카드깡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9살 쉬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신용카드 23장을 위조한 뒤 한국인 대학생의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1억 2천여만원을 결제하고 승인이 난 2천 5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