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오등봉공원 절차적 하자 없다…행정소송 기각

◀ＡＮＣ▶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시민단체 등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에 이어 사법부도 행정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시 오등...

개정 한국사에 제주4·3 빠져..교육 위축 우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부가 지난 9일 고시한 고등학교 한국사 개정교육과정 시안 행정예고본에 제주4.3사건이 학습요소에 빠져 4.3교육 위축이 우려된다며 4.3사건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성취기준 해설에 통일정부 수립 운동을 배제하고 있어 분단을 정당화하고 제주 4.3사건을 부정하는 ...

오등봉공원 절차적 하자 없다…행정소송 기각

◀ＡＮＣ▶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시민단체 등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에 이어 사법부도 행정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시 오등...

"계약금 내면 빨리 출고"..현대차 딜러 구속

서귀포경찰서는 차량을 빨리 출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현대자동차 판매사원인 57살 현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현씨는 반도체 수급 등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자 계약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 다른 사람이 취소한 차량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2월부터 38명으로부터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포트)"국제학교는 치외법권?".."현행법상 한계"

◀ＡＮＣ▶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국제학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9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6살 어...

(리포트)"국제학교는 치외법권?".."현행법상 한계"

◀ＡＮＣ▶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국제학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9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6살 어...

곶자왈 훼손한 70대 법정 구속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곶자왈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제주시 애월읍 생태보전지구의 임야 6천400제곱미터에 허가 없이 굴착기 등을 이용해 나무를 잘라내고 평탄작업을 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

오등봉 공원 다음주 선고.."사업 중단해야"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특례사업 인가와 승인이 무효라며 제주도가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등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며 오는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

고용·임금 불만에 공업사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고용 조건과 임금 지급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공업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했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업사에 불을 질러 건물과 차량 10여 대를 태워 16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열려

제 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과 제주지역 애국선열 합동추모식이 제주시 조천읍 항일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보훈청과 광복회 제주도지부가 주최한 기념식에는 광복회원과 보훈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조국 독립과 민족 자존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