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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쇼 촬영 증거 수집 위반 무죄..검찰 상고
제주지검은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공개장소에서 증거보전을 위해 일반적인 허용 방법으로 촬영한 증거는 영장없는 강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수현 2018년 06월 01일 -

교수네트워크 '현안 해결 정책 선거' 촉구
제주지역 4개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6.13 지방선거가 제주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극적인 네거티브 전략만 난무해 정치 혐오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과 제2공항 원점 재검토, ...
홍수현 2018년 05월 31일 -

외국인 강력사건..불법체류 일제 단속
최근 잇따르는 외국인 강력사건과 관련해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일제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형사와 외사기동 등 인력 150명을 긴급 동원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과 합동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근 불법 무기소지 단속에서 불법체류외국인 47명 등 53명을 적발했습니다.
홍수현 2018년 05월 31일 -

예멘,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국 지정
최근 제주에 예멘인 500여 명이 무더기로 난민을 신청한 가운데 정부가 예멘을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6/1)부터 시행되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지정 공고안에 예멘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국은 시리아와 쿠바 등 기존 11개국에서 12개국으...
홍수현 2018년 05월 31일 -

(리포트)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여전
◀ANC▶ 한 표를 행사하는 참정권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인데요, 장애인들의 투표소 이용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 애월읍 9투표소가 설치될 초등학교. 푸른 잔디에 알록달록한 건물이 인상적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투표소 중 한 곳으로 꼽힙...
홍수현 2018년 05월 31일 -

하천 교량비리 항소심 실형
하천 교량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48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 10월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5천8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8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수현 2018년 05월 31일 -

외국인 처제 성폭행 유죄 확정
외국인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강간 치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9살 전 모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2월,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
홍수현 2018년 05월 31일 -

(리포트)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여전
◀ANC▶ 한 표를 행사하는 참정권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인데요, 장애인들의 투표소 이용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 애월읍 9투표소가 설치될 초등학교. 푸른 잔디에 알록달록한 건물이 인상적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투표소 중 한 곳으로 꼽힙...
홍수현 2018년 05월 30일 -

하천 교량비리 항소심 실형
하천 교량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48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 10월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5천8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8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수현 2018년 05월 30일 -

멸치선물 조합장 벌금 80만 원..당선 유지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재임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수협 조합장 54살 이 모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2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과 가족 38명에게 만 원 상당의 꽃멸치 1봉지씩 ...
홍수현 2018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