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제주도교육청 재정이
최대 370억 원 넘게 줄어들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육재정 제주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시군 방식이나 자치구 방식으로 바뀌면,
교육청이 받는 도세전입금이
현재보다 119억여 원에서 373억여 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시가 도입되면
세제개편으로 교육청이 광역도로부터 받는
도세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