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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뉴스 톺아보기’ 시간.

오늘은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고)

윤> 오늘 소식 들어볼까요.

김> 첫 소식은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일 짚어보려 합니다. 누군가 불법으로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는 공사를 하려는 것 같아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시민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게요. 시민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윤>불법이 의심된다면... 보통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김> 그런데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면? 고소, 고발까지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가 막 강행이 된다면요?

윤> 그런경우가 있나요? 쉽진 않을 텐데요.

김>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정리에서요.

윤> 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문제인가요?

김> 맞아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해 제주도가 저지른 불법 의혹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를 월정리 해녀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꾸준히 지적을 해왔고. 특히 공사부지 인근에 새로운 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도 있어서. 현재 유네스코와 문화재청, 제주도에 각각 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불법공사 혐의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윤> 그런데도 제주도가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민들은 말하는 거죠?

김> 네, 이미 며칠 전부터 굴삭기나 공사자재가 들어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를 불법 공사라고 지적하며 항의하는 해녀와 시민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까지 채워서 끌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경찰이 해녀와 시민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고요. 이유가 뭐죠? 혹시 폭력을 썼나요?

김> 아뇨,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지난 22일 오전 발생한 당시 상황설명을 좀 하자면. 공사트럭 위에 포크레인이 올려져 있었고요. 이 포크레인을 아래로 내리려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녀 한 명, 시민 한 명 총 2명이 이 경사로에 걸터앉아서 불법공사 하면 안 된다, 호소했다고 해요. 그러자 경찰이 내려오라고 몇 번 경고를 하고요. 경찰이 그러니 두려운 마음에 해녀와 시민은 순순히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경찰이 팔을 잡아 끌어 수갑을 채웁니다. 이 과정에서 해녀 한 분은 팔에 부상을 입고 깁스까지 했고요.

윤> 해녀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요?

김> 네, 해녀가 내려오자 경찰이 해녀를 쓰러뜨리고요. 넘어진 해녀 위에 올라타고 겁박을 합니다. 사진에서 오른쪽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해녀 분이 찰과상, 타박상을 입어서 결국 깁스를 했습니다.

윤> 경찰의 과잉 대응이 아니냐, 라는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겠군요.

김> 그렇죠. 경찰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훈방조치만 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수갑까지 채워 체포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윤>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파출소로 연행을 해갔다면, 관련 혐의가 있을 텐데요. 혐의는 무엇이죠?

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건데요. 현재 사건은 동부경찰서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입건 여부는 어제 기준으로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고요.

윤> 특정된 혐의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군요.

김> 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제가 하나 절절하게 이해하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목격하게 되는 것들. 특히 시민들이 행정을 향해, 권력자를 향해 소리 지르고, 몸으로 공사를 막아서고 이런 거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때론 저도 ‘꼭 저런 방식으로 해야 하나? 법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서 싸울 수는 없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경찰의 이런 대응을 보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불법 의혹이 수두룩한 공사를 막 강행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민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이 소리 지르고 몸으로 막아서는 것밖에 없지 않은가. 슬픈 현실입니다.

윤> 그렇군요.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소송 문제도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이어 다음 소식 듣죠.

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최근 제주도가 사업에 대한 본격 가동을 다시 한 번 알렸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듯해서. 재차 짚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윤> 사업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1237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서귀포시 서홍동부터 동홍동까지 총길이 4.2km에 왕복 6차선이 생기는 도로사업입니다.

윤> 서귀포시 도심 지역에 4.2km 왕복 6차로라면, 규모가 결코 적지 않군요.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공사가 진행 중이죠?

김> 네, 제주도는 4.2km 구간을 세 개로 나눠서. 이중에 가운데 구간만 현재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점 때문에 쪼개기 사업 논란이 있는 사업이죠.

윤> 대규모 공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수법이긴 합니다만. 기억이 나네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에서도 쪼개기 논란이 있었죠.

김> 네, 4.2km 전체 사업구간을 공사하려면. 원칙대로라면, 환경영향평가법 절차를 거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업지 인근에는 무태장어 서식지도 있고, 맹꽁이도 살고 있어서 사업 허가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제주도는 사업구간을 세 개로 쪼개서 시행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공사구간은 전체 중에 가운데 구간이고, 1.5km 구간 공사가 우선 시행되고 있죠.

윤> 사업구간을 쪼개서 발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4.2km구간을 총 세 단계로 쪼개서 진행을 하고 있죠?

김> 네, 이번 사안에서는 쪼개기 발주를 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신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사업 시행에 훨씬 용이하게 된 거죠.

윤> 일종의 편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인데요. 관련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김> 서귀포시 도심 지역의 녹지공간의 상당수가 사라진다는 면이 아무래도 걸리는데요. 공사구간에 소나무숲이 있는데, 가서 보면 규모가 크진 않지만 아담하고 예쁜 도심 숲이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 이 숲은 사라집니다.

윤> 그리고 소나무숲 옆에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있어서 학생 안전 문제도 지적이 되어왔죠?

김> 네, 도로가 지금의 서귀포학생문화원 바로 앞으로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학생문화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삼매봉공원 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는데. 문제는 도로예정지 주변이 있는 학생 이용시설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문화원 옆에는 유아교육진흥원도 있고요. 그 주변으로는 서귀서초, 서귀북초, 중앙초, 동호초, 해성유치원, 중앙여중, 서귀포여중, 서귀포고 등 학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일명 서귀포시의 교육벨트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에 대규모 도로가 관통하게 된다는 거죠.

윤> 학생들의 교통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군요.

김> 맞아요. 게다가 도로가 생긴 후 매연이나 자동차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되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사업을 취소하고, 대신 사업예정지를 녹지공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통해 꾸준히 나옵니다.

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공사를 저지하기엔 이미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김> 맞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많은 시민 분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것과. 아예 모르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늦었더라도 문제는 문제라고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로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가 더 있거든요.

윤> 어떤 문제죠?

김> 예를 들면, 제주도는 이 도로가 생기면 주변 교통정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지, 두고 봐야 할 일이죠. 제주도가 우선 시행 중인 1.5km 공사 구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결과를 보면. 도로가 오히려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윤> 사업을 시행하면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면 공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김> 상식적으로 보면, 공사를 하면 안 되죠. 도로를 만들면 길이 더 막힌다는데. 왜 세금 들여서 공사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서귀포시 우회도로가 생기면 그로 인해 주변 일대가 침수피해를 더 크게 입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지금도 도로예정지 위와 아래로 도로침수 우려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규모 도로가 생겨서 땅을 아스팔트로 메워버리면?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 때 아스팔트 길은 빗물이 흐르는 배수로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양의 비가 마을로 들이닥칠 위험이 있죠.

윤> 문제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상황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은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