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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이 때문에 온나라가 연일 떠들썩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19일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범도민운동본부가 출범했고 도내 환경단체에서는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를 제주 곳곳에 부착하면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포스터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난 2일부터 탈핵 기후 위기 제주 행동에서 도내 곳곳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포스터를 붙이면서 홍보 활동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문제가 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 일단은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로 경범죄 처벌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연대 단체 3곳에서 총 4명이 수사를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국장님도 받으셨습니까?
김> 저는 아직 연락이 없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윤>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입니까?
김> 네 광고물 무단 부착으로 해서 경범죄 처벌을 하겠다라고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관련된 분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가끔 버스 정류장 이런 데 보면은 광고물들 붙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 상당히 많죠
윤> 그것도 다 일일이 수사를 합니까?
김>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 저희 연대 단위에서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탈핵 문제라든가 핵 오염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포스터를 붙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최초이고요
윤> 아 그래요
김>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쉽게 얘기해서 경범죄 처벌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상방뇨를 한다거나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수리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공공질서와 관련돼 있는 내용에 따른 그런 어떤 경범죄에 대한 처벌일 텐데 보통은 현장 적발을 우선으로 하고요 이후에 이렇게 누군가를 특정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고 ‘아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윤> 물론 경범죄 대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거 허가를 받아야 부착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포스터 내용 때문에 관련된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었을 텐데 이게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포스터 내용은
김> 일단 욱일기 배경으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마실 수 있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 컵을 들고 있고 거기에 핵 오염수가 따라지는 그런 형태의 포스터입니다
윤> 제가 지금 그 사진을 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맑게 웃으면서 핵 오염수를 컵에다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김> 그렇습니다
윤>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혹시?
김> 경찰은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 얘기하는 건 만약 그랬으면 우리가 모욕이나 비방으로 처벌을 했을 거다 그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도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모 작가분이 이런 전직 대통령 관련해서 부착물을 붙이거나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명예훼손이든 뭐든 걸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경찰이 굉장히 뭇매를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것보다 좀 더 쉬운 방법 그리고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일단 한 네 분 조사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고 또 추가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고 성명도 내셨죠?
김> 네 맞습니다
윤> 혹시 더 추가적인 조사 얘기 들어오는 건 있습니까? 지금
김> 예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2명이었던 거였고요 한 명의 집에 경찰관 두 명이 찾아와서 했냐 안 했냐 물어보고
윤> 아 집으로 찾아왔습니까?
김> 네 자택 인근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이상한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시킨 사람을 불러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윤> 아 보호세력이요?
김> 예 그렇죠 단체 대표자를 얘기하면서 공동경범이 1명 늘어서 총 3명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서귀포경찰서에서 또 한 명을 특정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어떻게 이뤄어졌느냐 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포스터를 부착했던 분들만 지금 걸린 상황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차량 조회를 해서 신원을 특정한 다음에 자택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연결돼 있는 개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전화로 출석 요구하는 것까지는 어떤 면에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집까지 찾아가는 경우는 경범죄 처벌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정치적 탄압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다 CCTV를 뒤져서 특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앞으로 몇 명이 더 어쨌든 수사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밖에 안 되는 사항인 경범죄 처벌을 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조사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경찰서가 이렇게 나설 일인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게 진짜 탄압이 아니고 저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아까 제가 집에 찾아왔다고 그래서 제가 저도 좀 놀랐는데 경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뭐가 특정이 되면은 전화를 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례적으로 집에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는 인근에서 조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군요
김> 그렇죠 굉장히 이게 어쨌든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공포감을 느끼고 계셨고 이게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아이들도 같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경찰의 인권 감수성이라는 측면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집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경범죄 처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한 범죄를 다루는 것도 아닌 데다가 솔직히 말해서 사실 전화로 출석 요구하는 경우도 아예 드문 경우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현장 적발이 우선되고 사실 노상방뇨했다고 해서 누가 했는지를 다 조사해서 특정해서 조사를 전화를 돌리고 집을 찾아가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고요 그리고 어쨌든 경찰관이 직접 찾아간 행위 자체가 이렇게까지 조사할 상황인가 경범죄에 대해서 이런 어쨌든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 알겠습니다 저희 반대쪽 시각에서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긴 한데 허가 받고 부착하시면 안 됩니까?
김> 그러니까 이게 특매가 있습니다 고객의 광고물법을 보게 되면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30일 정도의 기간 동안 부착을 하더라도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고 처벌의 대상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어떤 정책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아니면 찬성 내지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부착물들을 붙이곤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행정 차원에서 수거해서 어쨌든 간에 폐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이게 수사로 이어지거나 과태료가 나온다거나 범칙금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 광고물 부착 금지에 걸리는 경우는 영리적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영리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축물을 붙이는 경우에 한다고 봐야 될 것이고 이번 건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비영리적인 목적의 공익적 측면이 강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굉장히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는 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온도 차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제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번에 오염수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는데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시찰 행위 자체가 과학적 검증을 위해서 간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근거를 제공했다거나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실 제공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찰만 갔다는 것은 사실 보여주기식 명분 쌓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고 사실 뭐 시찰 갔다 왔다고 한 다음에 특별하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후쿠시마 해고 염수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제공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윤> 지금 명단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 그렇죠 굉장히 지금 정보가 차단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시찰단이 어떤 지금 결과물을 가져왔는지는 국회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회 보고 과정에서 더 적나라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지금 시찰단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찰이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공동 검증이라든가 사찰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시찰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쪽에서 보여주는 자료만 보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미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시찰을 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요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밝히고 갔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가뜩이나 일본 정부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로비를 통해서 지금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G7 정상회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도 일정 부분 어떤 일본의 노림수 일본의 어떤 꾀임에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윤> 그 전문가들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정말 안 된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에 영국의 석학이라고 하던데 어 엘리슨 옥스포드 명예교수인가요 이분이 40년 이상 방사선 분야 쪽을 연구했다는데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도 마실 수 있다 일본 정부 신뢰해야 된다 이 말을 했거든요 이거 환경단체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김> 환경단체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분은 물리학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생물에 있어서의 피해를 규명하는 것은 생물학 아니면 생화학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과학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과정에서 한국 측 자문을 맡았던 생물학자인 티모시 무수 박사가 한국을 내방해서 문제를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지금 어쨌든 100% 걸러지지 않고 이제 해양 투기가 될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는 이제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핵종보다 2배에서 6배 더 위험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유기적으로 결합하게 됐을 때는 몸에 축적도 되고 그렇게 해서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관련한 장기적인 연구가 없었다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 평가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영국의 석학이라는 분은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고민하고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런 겁니다 항상 이게 마시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 실제로 마신 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본 정부가 생활 용수로 활용하거나 농업용수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호수를 크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저장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었는데 굳이 해양 투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자기네 땅에서는 보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 그럼 그 판단의 근거는 위험성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퓰리즘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일본 쪽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도 나오긴 하는 모양이던데 일본의 과학자가 우리 미래의 세대를 갖고 생체 실험을 하는 것이다 이런 또 표현까지도 한 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서로 간에 좀 엇갈리는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아니 뭐 그렇게 일본 정부의 말대로 안전하면 일본 내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지 굳이 바다로 방류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바다로 방류를 하겠다는 처리가 안 되는 방증이라는 거잖아요
김> 아무래도 바다로 지금 버리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후쿠시마의 후쿠시마 현에 지사도 마찬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더 이상 핵 오염수를 이 땅에 두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치웠으면 좋겠다는 건데 어디로 치우겠습니까? 다른 현이나 아니면 다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곳은 결과적으로 제한돼 있고 제한돼 있는 공간은 바다밖에 없는 곳이니까 지금 바다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말 진짜 안전하다고 한다면 정말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깨끗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처리된 처리수라면 그거는 정말 일본 정부 내에서 활용하는 게 맞다 바다로 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특이하기 때문에 자꾸 의구심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본 내에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윤> 예 일본 내에서 옥스포드 명예교수라는 분도 좀 직접 마시고 생활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닌가 원샷 하시고 그렇죠
김> 1 리터씩 드셔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0만 톤을 1리터씩 먹게 되면 한 1, 13억 번 정도 마시면 되더라고요
윤> 아 예예
김> 나눠 마시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양 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윤> 안전하다는 분들끼리
김> 안전한 분들께 나눠 마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야기 조금 넘겨서요 아니 근데 너무 좀 서글프니까 좀 하는 얘기들이고 지금 정부의 대응뿐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거 또 오염수도 처리수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잡지 않았나라는 예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민이나 해녀들이 좀 이걸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 제주도에서의 대응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도정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 너무 사후 관리 측면 사후 어쨌든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비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해양 투기가 현실화됐을 때 그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이루어지는 게 맞고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 해양투기가 되지 않은 시점이고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사전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대응 방안이라는 게 결국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의 여론일 수밖에 없는 거 여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 이를테면 이번에 어쨌든 도두 어촌계에서 해상 시위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윤> 그렇죠
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도정 차원에서도 정말 필요하다면 전 도민 궐기대회를 열든 이런 강력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여론이 당연히 따라오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는데 순순히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4면이 바다인 제주도에서 4면이 바다인 제주도를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지사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지금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김> 네 맞습니다
윤>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정부와 정부 간에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앞으로 경찰 조사 어떻게 되는지가 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관련된 소식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예 가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저희가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김> 네
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김> 예 감사합니다
윤> 예 제주환경운동연합에 김정도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