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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② 심의 절차 축소‥"부실 심의 키운다"
◀ 앵 커 ▶ 대규모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추적하는 기획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제주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첫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지를 서면심의로 결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환경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규정에도 없는 서식을 만들어 쓰면서 논란이 커지고 ...
송원일 2025년 03월 11일 -

중증 외상환자 이송시간 8년 새 8분 늘어
제주지역 119구급대가 중증 외상환자를 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난 8년간 8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도내 중증 외상환자가 119구급대를 이용해 병원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35분으로 조사 첫 해인 2016년보다 8분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단 시간을 기록한 대전, 인천...
송원일 2025년 03월 10일 -

<이슈추적>① 대면심의 대신 서면으로‥법 위반 논란
◀ 앵 커 ▶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에서 계획이 타당한지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인데요. 관련 법에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대면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서면 심의로 진행해 법 위반 논란과 함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
송원일 2025년 03월 10일 -

지방세 감면 부적정 사례 47건 적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가 지방세 감면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방세 감면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농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도 감면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등 부적정 사례 47건을 적발하고 공무원 16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주...
송원일 2025년 03월 07일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1.6%‥소폭 둔화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5.54로 1년 전보다 1.6% 올랐습니다. 그러나 1월 상승률보다는 0.2%포인트 떨어졌고 전국 평균 상승률 2%보다는 0.4%포인트 낮았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가 1년 전보다...
송원일 2025년 03월 07일 -

5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
제주도가 5년 연속으로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가파도와 마라도, 비양도 등을 대상으로 선박이 운항하지 않는 물류 취약시간대에 생활필수품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지역 특산물을 역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운영 시간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더...
송원일 2025년 03월 07일 -

첨단과기단지 카카오 부지 강제 환수
제주로 이전한 카카오가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가 강제 환수 조치됐습니다. JDC는 지난 2007년 카카오가 매입한 12만 7천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고 있는 3만 7천 제곱미터를 조성 원가인 48억 원에 환수했습니다. 카카오는 당초 데이터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했으나 ...
송원일 2025년 03월 06일 -

4·3추념식 준비상황 중간보고회
제77주년 4.3추념식 준비상황 중간보고회가 제주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오영훈 지사와 김창범 4.3유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는 추념식 행사장 배치와 교통관리 계획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추념식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것으로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3추념...
송원일 2025년 03월 05일 -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 감사위 조사 청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난개발 논란을 빚고 있는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과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조사 청구의 핵심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변경안이 상위 계획인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해발 300미터 이상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정했으...
송원일 2025년 03월 04일 -

"차기 JDC 이사장 임명은 알박기식 보은 인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최근 차기 JDC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탄핵정국을 악용해 총선 등에서 낙선한 이들의 일자리를 챙겨주는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제주의 미래와 직결되는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알박기식...
송원일 2025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