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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④ 상위 계획에 위배돼도 심의 통과‥"사업자 특혜"
◀ 앵 커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계획이 상위 법정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문제가 있으면 사업 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상위 법정계획에 위배되는 등 문제가 있는데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송원일 2025년 03월 18일 -

에너지 대전환과 역사적 화해 협력 모색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청에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와 면담하고 에너지 대전환과 역사적 화해라는 공통 과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생산에 대해 설명한 뒤 독일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슈미트 대사는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에 특...
송원일 2025년 03월 17일 -

도의회 임시회 모레부터‥버스요금 인상안 검토
◀ 앵 커 ▶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모레(1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가 11년 만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시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송원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제4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
송원일 2025년 03월 16일 -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3년 연속 하락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제주지역 평균 공시가격은 1억 6천90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3% 떨어져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6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
송원일 2025년 03월 15일 -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 방식 "개선하겠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서면 의결 방식으로 진행돼 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권장하는 사전 검토 등 4단계 절차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
송원일 2025년 03월 14일 -

해빙기 맞아 개발사업장 47곳 합동 점검
제주도는 해빙기를 맞아 도내 주요 개발사업장 47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현장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땅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붕괴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
송원일 2025년 03월 14일 -

'제주계란' 전국 최초 상생브랜드 제품 출시
'제주계란'이 전국 최초 상생브랜드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상생브랜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개발하는 상품으로 판매 수익의 일부를 지역 지원에 환원하는 동반성장 모델입니다. 제주도와 동반성장위원회, 주식회사 대상 등이 협력해 만든 상생브랜드 '제주계란'은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주산 계란을 ...
송원일 2025년 03월 13일 -

지난달 고용률 69.2%‥소폭 상승
지난달 제주지역 고용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제주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39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천 명 늘었고 고용률은 0.4%포인트 상승한 69.2%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만 명 늘고 전기·운수·통신 등에서 2천 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
송원일 2025년 03월 13일 -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 재조사 촉구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에 대한 조사 청구를 종결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의 상위 계획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위가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며 '소극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도의...
송원일 2025년 03월 12일 -

<이슈추적>③ 공무원 위주로 구성‥공정성 논란 커져
◀ 앵 커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추적하는 기획뉴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지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제주도 추천 인사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추천 인사는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는데도 1명만 위촉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2025년 0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