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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성폭행 하려한 법무부 공무원 구속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유흥주점 여주인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공무원인 46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6일 새벽,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잠자던 60대 여주인을 성폭행 하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한편, 김씨는 폭력 등 전과 7범임에도 범죄 ...
김찬년 2016년 10월 01일 -

검찰, 보조금 빼돌린 제주대 명예교수 구속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제주대학교 명예 교수인 67살 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천 11년부터 제주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가공식품업체를 운영하면서 토종 진귤을 발효시키는 숙취해소 드링크제를 개발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찬년 2016년 09월 30일 -

법원 간부 공무원 폭행 일간지 기자 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부장판사는 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문기자 43살 현 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정민 판사는 현씨가 피해자를 여러차례 밀치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정당행위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며 상해 혐의는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게다며 협박한 혐의는...
김찬년 2016년 09월 30일 -

"백남기 농민 강제 부검, 고인 두 번 죽이는 것"
제주도내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 총궐기 제주위원회는 오늘 제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은 고인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라며 오는 11월 12일 20만 민중 총궐기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년 2016년 09월 30일 -

(리포트) 민자 추진 의혹 왜?
◀ANC▶ 이처럼 원희룡 지사와 국토교통부가 여러차례 해명했는데도 제 2공항 민영화 의혹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찬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ND▶ ◀VCR▶ 제주도가 공항 입지선정 발표 전 내 놓은 도민토론회 자료집 최근 현대건설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제 2공항 민자 추진 ...
김찬년 2016년 09월 30일 -

헌법재판소, 특별법 개정 위헌 소송 '각하'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들이 지난 5월 개정된 제주 특별법의 유원지 특례조항이 무효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이 개정된 뒤 공사가 재개되는 등 실질적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을 청구할...
김찬년 2016년 09월 30일 -

법원, "승진 탈락은 소송 대상 아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1순위로 올랐는데도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정 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변 판사는 승진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순위대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다, 승진탈락 처분을 내린 것도 아닌 만큼 ...
김찬년 2016년 09월 30일 -

(리포트) 민자 추진 의혹 왜?
◀ANC▶ 이처럼 원희룡 지사와 국토교통부가 여러차례 해명했는데도 제 2공항 민영화 의혹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찬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ND▶ ◀VCR▶ 제주도가 공항 입지선정 발표 전 내 놓은 도민토론회 자료집 최근 현대건설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제 2공항 민자 추진 ...
김찬년 2016년 09월 29일 -

헌법재판소, 특별법 개정 위헌 소송 '각하'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들이 지난 5월 개정된 제주 특별법의 유원지 특례조항이 무효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이 개정된 뒤 공사가 재개되는 등 실질적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을 청구할...
김찬년 2016년 09월 29일 -

"제주 제2공항 민영화 계획 진상 밝혀야"
제 2공항 민영화 의혹과 관련해 제 2공항 전면 재검토 도민행동은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원희룡지사가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현대건설이 작성한 '제2공항 민자추진 검토 보고서'가 원희룡 지사의 '에어시티 구상'과 다르지 않다며 입지 선정 전부터 민영화가 잠정 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찬년 2016년 0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