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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논란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1천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투명성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죠 버스 준공영제 투명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현기종 도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 예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셨던데요 일단 궁금한 게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제주에서 2017년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현> 예 그렇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버스 준공영제 제도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현> 저는 버스 준공영제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도 준공영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투명성 확보, 효율성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고 준공영제는 어떤 민간 영역의 효율성과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 복지 서비스 등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교통 복지를 훈련하고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일부에선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 아예 그럼 완전 공영제로 해보면 어떻느냐 하는 일부의 의견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현> 예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안 해본 것들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준공영제만으로도 1천억이 넘는 혈세가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공영제는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 오히려

현> 예 또한 그리고 고용 승계라든가 직원 복지 차량 관리 등 민간 영역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서 아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 업체들의 투명한 경영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됩니다 그니까 도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버스 업체에서 이 투명성이 보장이 잘 안되다 보니까 아니 최근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운송 사업자가 회계 감사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이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지금 얘기가 나와서 소송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 우선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준공영제가 출범하면서 투명성 문제 등이 예견되어진 거거든요

윤> 사실 예 그렇죠

현>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대처가 미흡했다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해도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 그러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3회를 부정을 저질러야 준공영제에서 퇴출 시킬 수 있다 이거 사실상 처벌하기 힘든 구조거든요

윤> 그렇죠

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공영제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예 사실 예견된 부분은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미 먼저 시행을 해봤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잖아요

현> 그렇죠

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처음에 대처를 잘 하고 준비를 잘하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현> 그렇죠 제가 증원해서 보니까 상당히 미흡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했었습니다

윤> 예 평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받는 규정도 없고 지금 조금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좀 방만하게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이게 지금 제재할 방법들이 마땅치가 않았었는데 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주도가 버스 운송 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라는 걸 하는데 이게 버스 업체가 경영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경영 점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 예 그렇습니다

윤> 이것도 공개가 안 되고 있고 이게 보면은 지금 버스회사들이 갑이고 제주도가 을인 그런 상황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했지만 그러한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영 점수 공개는 최근에는 점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 아 최근에는요

현> 예 작년 연말에서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 아니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이제 공개를 하고 있군요

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해서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성실하게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또 일부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이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좀 문제를 보고 개정안을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내셨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현> 우선 도민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준공영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3년 내에 3회 이상 부정을 저질러야 준공영제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이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매년마다 부정을 저질러야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본 개정안에는 5년 이내 2회만 부정을 저질러도 준공영제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강화하였고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 감사에 관한 것인데 외부 회계 감사를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했을 때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성과이윤제 지급 대상에서 이렇게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도의회 보고 대상도 강화하여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윤> 예 그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에는 3년 이내 3회 이상 그 처분을 받은 운송업자였는데 이걸 5년 이내 2회 이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 예 그렇습니다

윤> 도민들께서 들으시면서 이게 많이 강화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현> 일부에서는 단 한 번만 저질러도 제출을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관리 규정을 처벌 규정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해 나갈 것이고요 또한 전국에서도 제가 여러 사례를 찾아봤는데 5년의 유예가 가장 강화된 규정입니다

윤> 아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요

현> 예 그렇습니다

윤> 그니까 이게 정서적인 부분이 있고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서상으로야 도민들은 아 이거 한 번이라도 좀 위반하면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한 번에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현>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영을 하다 보면 부득이 도의 치 않게 또 이런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 본의 아니게

현> 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다른 어떤 규정들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예 그리고 아까 조사와 평가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성과 이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현> 예 이게 성과 이윤이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성과 이윤에서 제외가 안 되면 아무리 경영 점수가 낮게 나와도 1억 1천만 원의 성과이윤제를 그냥 받게끔 돼 있습니다

윤> 지금 현재로는요

현> 예 그리고 최대 2억 9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면 경영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쪽에서도 이런 규정 강화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 예 그러니까 버스 사업을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이제 준공영제가 되다 보니까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 (웃음) 예 그렇죠 일부에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열심히 교통복지로에서 일하고 있는 다수의 운수업체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인데 물론 이제 일부라도 일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 그렇습니다

윤> 버스라는 것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니 물론 민간의 영역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투입해서 경영을 도와주고 다만 이제 도덕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면은 성과 이윤을 깎는 방식으로 해서 좀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 이게 아마 조례안의 취지인 것 같네요 보니까

현> 예 그리고 준공영제에서 또 퇴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강화해서

윤> 퇴출을 할수있는

현> 예

윤> 근데 이제 이런 제도를 하다 보면 버스 업체들이 좀 반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현> 뭐 그래도 뭐 도민위에 누가 군림하겠습니까?

윤>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도 사실 버스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인지는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현> 그렇죠

윤>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용역도 실시했었는데 버스 업체들이 반발하면서 이게 일시 중단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현> 그거는 작년에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요

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버스 업체들이 아무래도 경영에 대해서 간섭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지금 의원님 내시는 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현> 글쎄요 내부적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격려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윤> 격려 전화라고 하면 버스 업체에서 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현> 네 그렇죠 도민들 입장에서

윤> 시민들은

현> 도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된다 이런 곱지 않은 시선들 그리고 아까 용역 중단 문제는 작년에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원래 용역을 마무리했고 권역별로 공청회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선에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노선이 있고 내년 1월부터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해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제주도에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준공영제를 빨리 시행하려고 저번에 하다 보니 너무 버스 업체들 한테 좀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현> 도민 사회에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윤> 의원님의 이번 개정안도 조례 개정안도 그렇게 문제 없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현> 예 우선 저희들이 6월 13일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제418회 정례회의 기간에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이고 나중에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잘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까?

현> 상당히 공감하죠 잘한다고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니까요

현> 예 그렇죠

윤> 이번에 본회의에서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현> 예 감사합니다

윤> 의원님 예결위에 계셨죠? 예결특위 위원이시잖아요

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입니다

윤> 이번에 추경안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제 예산 전쟁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현> 예 도민들이 관심도 많았고 피해도 많이 보는 게 도민이죠

윤> 그렇죠 아니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당장 현실에서 반영되는 문제들 이번에 오늘도 뉴스 나왔습니다만 탐나는전부터 해서 실생활에 영향들이 많이 가잖아요

현> 그렇죠 천원의 아침밥도 문제가 생겼었고

윤> 그렇죠 어쨌거나 좀 갈등이 많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안이 통과돼서 좀 일단락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현> 예 맞습니다

윤> 의원님 생각하시는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좀 어떤 게 있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현> 우선은 민생예산인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러 가지 사유로 제때 통과되지 못해서 도민 여러분께 피해를 끼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바라보고 지향하는 것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거든요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그 과정에서 소통이 많이 부족했고 또한 서로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청 도본청의 예산은 많이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와 읍면 등의 예산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된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많이 소통하고 또 어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예 도청에서는 이번에 추경안을 내면서 추경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원칙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이나 이제 의회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도정이 뭐랄까요 읍면동이라든가 지역 예산보다는 너무 도청에 예산이 집중되고 그것도 너무 좀 일방 통행을 했다 이렇게 느끼고 계셨던 겁니까?

현>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예산 편성 어떤 그런 과정을 살펴보고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그런 부분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윤> 예산 편성 기준이요

현> 예산 편성 안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 행정시와 읍면동의 어떤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17개 읍면동에 2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윤> 그 예산을 보면 사실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현> 그렇죠 아무래도 도정에서는 빨리빨리 어떤 그런 도지사 공략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저희들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귀 기울여주면 얼마든지 어떤 현장의 목소리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이 저는 못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의원들께서 이번에 지역구 예산 관련해서 도청에서 받아주는 게 너무 적다 보니 거기에 좀 화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보는 관점 차이가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해보시면 지역 의원들한테 대다수의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윤> 예 지역의 민원들이요

현>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러한 현장의 생생한 민원을 듣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또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 의원들이 설진이 된 거고요 그러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조금만 소통을 했으면 되는 문제고 대신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그 얘기를 좀 하신 거고요

현> 예

윤> 그러면은 의원님 이게 이제 항상 예산을 책정하고 그걸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정도는 덜하지만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불거져 나오잖아요

현> 그렇죠

윤> 이번 갈등 이후에도 도정에서도 이제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의장께서도 도의회 의장께서도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 그렇죠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 그리고 의회 예산 심의권은 각자의 고유 권한이어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유 권한끼리 서로 대립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협치의 중요성이 이렇게 대두돼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협치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물론 편성권이야 당연히 도정에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가장 뭐랄까요 지역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의원들과 먼저 상의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현>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예산이 요구되었을 때는 읍면동에 안에 양 행정시의 예산이 요구되었을 때는 그래도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어떤 사업인지도 좀 이렇게 의논할 수도 있고 먼저

윤> 먼저

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예결위이다 보니까 양 행정시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달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윤> 아 그래요

현> 많은 부서 사업 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증액하는 과정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지역의 어떤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예산 전혀 담은 게 없습니다 전부 사업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동부보건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어넣었지 저희들이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성 예산 이전되는 예산 집어넣은 게 없습니다

윤> 예 그쪽에서 예전부터 좀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절대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신 것 같고

현> (웃음)

윤> 근데 이번에 시청이나 그러니까 양 행정시에서도 예산이 너무 도청에 몰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이거 좀 바로잡아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았단 말씀이셨네요

현> 그렇죠 예산은 꼭 필요한데 저희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빗발쳤죠 양 행정시 사업 부서에서의 이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갈등은 일단락이 됐고요 다만 이번에도 아마 도민들께서 추경안이 바로 통과 안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체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현> 그렇죠

윤> 예 도정과 도의회가 이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갈등이 벌어지지 안고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마는

현> 예 그렇죠

윤> 그렇게 노력 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 어쨌든 추경 심의 과정에서 파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집행부나 의회 모두 저는 값진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경험이 돼서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더더욱 소통하고 이렇게 어떤 협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도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우리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집행부나 후에 모두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현> 예 감사합니다

윤> 예 국민의힘 현기종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