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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제주 4.3 단체들이 4.3에 대한 왜곡 발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4.3 유족회 양성주 외무 부회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양성주> 네 안녕하세요 4.3 유족회 외무부 회장 양성주입니다
윤> 지난번에 연결하고 좀 뭔가 좋게 해결되나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네요
양> 네
윤> 자 보니까 제주 4.3이 김일성의 지시였다 이렇게 주장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또 시작도 하셨는데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양> 태영호 국회의원이 지난 2월에 4.3 평화공원을 찾아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 명예훼손이 됩니까?
양> 아니 형사 고소를 한 건 아니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죠
윤> 예 손배소 알겠습니다 태의원의 발언을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에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제주도를 찾았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최고위원 후보였었는데 평화공원에서 참배를 하고 또 전당대회 자리에서도 발언이 있었고요 즉 제주 4.3은 김일성의 지시였다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당시에 태영호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반응 들으신 게 있습니까?
양> 아니요 저희 좀 전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도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 태영호 의원이 입장을 표명한 바는 전혀 없었고요 방송이나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도대체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봐서는 사과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김일성의 지시한 게 무슨 그렇게 큰 대수냐 할지 모르겠지만 4.3 희생자로 그리고 유가족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북한의 연계설 김일성 지시설 그걸로 연결된 빨갱이라는 그런 단어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그렇게 유족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또 이게 어렵게 이루어졌던 명예회복이 그런 것들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 활동이 그런 거 그런 걸로 원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어른들은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윤> 아 그렇죠 사실 북한과의 연계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4.3 진상보고서를 통해서 연계가 없는 걸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론이 났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양>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서 태영호 국회의원한테 진상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진상보고서는 국가에서 검찰청장 법무부장 법재청과 이런 사람 다 와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고서에도 아마 4.3이 예전부터 북한 지령설이라든가 아니면 소련군 연계설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폭동설로 연계된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건 근거 없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음에도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니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다니 이렇게 얘기해서 남한에 와서 북한에 교육 받은 걸 전파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북한에서 교육 받아서 제가 남한에서 그렇게 교육한다면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윤> 역사적으로 사실 남로당의 그때 위치가 그리고 제주도에 있었던 남로당의 위치가 그렇게 지시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양> 남로당이 관계되어 있던 것 그다음에 제주도당에서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인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김일성 지시에서 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고 자기 발언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고 자기가 교육받았다고 해서 계속 주장하는 건 그리고 그 이후에 태영호 의원도 발언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각종 서북청년단의 후예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 제주도 와서 서북청년단 깃발 꼽겠다고 와서 집회 신청하는 거랑 또 보수단체들이 추념식을 찾아가지고 그 비슷한 류에 주장하는 것 그다음에 추념식에 맞춰서 현수막이 내걸리는 것 등이 그 태영호 국회의원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전폭적으로 확대됐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놔둬서는 이런 거는 더 확대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4.3 관련돼서 유족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게 4.3의 진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이루어졌던 그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게 사실 국민의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당내 선거가 있었고 국민의힘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지 않습니까? 결론 나오기 직전에
양> 네
윤>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양>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쪽 부분이 어떻게 사퇴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4.3에 관련된 발언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만약에 4.3 발언한 것으로 해서 했다면 저희 그쪽으로 저희 유족회 아니더라도 사상 관련 단체나 공개적으로라도 4.3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발언들이 나왔을 때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보면 4.3의 발언은 철회하거나 사과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 태의원이 사실 그 당시에 4, 3 발언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설화에 많이 휘말렸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그 당시에 굉장히 난감했었잖아요 대신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 도의원이 의회에서 사과를 한 일도 있었는데 관련돼서 중앙당에서는 가타부타 혹시 유족회 측에 얘기해 온 바가 있습니까?
양> 아니요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윤> 없었습니까?
양> 예 이게 제주 지역 사회에서는 그래도 4.3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많이 이렇게 진상규명 활동이나 명예회복 활동에 조금 협조적으로 하는데 이게 중앙 무대만 가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목소리를 높이는 명예 4.3에 대해서 왜곡 발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특히 보수 정권에 들어섰을 때 그런 것들은 강도가 세지고 빈번해지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윤> 그게 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양> 글쎄요 아직도 그런 걸로 해서 표를 얻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지 걱정이네요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제 전 최고위원이 됐는데 4.3 추념일에 대해서 당시에 또 이제 격이 낮다 하면서 이렇게 망언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찾아와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양> 사과라기보다는 본인이 찾아와서 저희 유족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실수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건 그러면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있으려면 최고위원이니 당내에서 4.3에 대한 의혹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를 시켜주고 그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윤>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이다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양>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실수였다고 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그런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윤> 나중에 또 어디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던데 제주 방문도 지도부 요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뉘앙스의 말이잖아요
양> 네 자기가 징계를 좀 덜 받거나
윤> 경감시키려고
양>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 못해서 온 게 아닌가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윤> 알겠습니다 태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좀 특이하던데 청구 금액이 3천만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에 더하기 100원이잖아요
양> 예
윤>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양> 예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변호사님을 해야 될지 저희가 주신 변호사를 하는 과정에 백신호 변호사를 선정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변호사와 상담 과정에 우리 소송 청구 금액이 3천만 원까지는 소액 재판이 된답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한 어떤 아무런 기재 사항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우리 변론도 좀 하고 그다음에 재판에 대한 내용의 결과라도 받아보려면 3천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3천만 원 하고 그걸 초과한 금액을 하다 보니까 3만 100원이 된 겁니다
윤> 아 소액 재판에는 그 결과도 제대로 받아보기가 쉽지 않군요
양> 예 공소를 기각하거나 받아들이면 이런 단 한 줄만 나오고 그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런 그런 기재를 또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네요 변호사님께서 그래서 3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윤> 예 3천만10원이 아니고 100원입니다 그래도
양> 박사님이 또 이렇게 백신호 변호사님이 하시지만 또 같이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민변 회장을 지냈던 정현순 변호사님 그다음에 5.18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주로 담당해 주시는 강형욱 변호사님 광주에도 참여해 주시고요 제주에서는 정무부지사를 지냈던 고영건 변호사님이 같이 법리 검토도 해 주시고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근데 시간은 좀 꽤 걸리겠죠 아무래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양> 예 시간이 걸려서 이번에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물론 승소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4.3에 대해서 명예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시키거나 왜곡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을 홍보하게 하는 그런 장으로도 삼고자 합니다 4.3특별법에는 지금 4.3 유가족과 희생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렇게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속히 개정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 예 왜곡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금지 조항은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태영호 의원 사건 이후에 지금 송재호 의원이 그 부분을 대표 발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논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패널들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신념이나 생각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판단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양> 어쨌거나 처벌 조항이 있으면 그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이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근거 없는 얘기를 이렇게 본인이 소신이란 명목으로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진상보고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보고조차도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다시 예전에 했던 그런 얘기들을 다시 이렇게 제기를 해서 4.3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마땅히 처벌받고 그만한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되지 돼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소송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법에도 처벌 조항을 넣는 입법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군요
양> 예 저희들이 그래서 소송을 하면서 4.3 유족회의 임원회와 운영위를 통해서 4.3 지원단을 구성하라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처벌 조항을 국회에서 통과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서명운동도 우리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그런 것도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참 그 4.3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 하나의 그 사건이 지금 역사를 후퇴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생기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 바로 잡아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 예
윤> 예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더 나오는 대로 한번 또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귀포 지역의 최대 학살터로 알려진 정방폭포 일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령 공간이 조성이 됐더라고요
양> 네
윤> 도내 곳곳에 4.3 유적지 정비를 위해서도 많이 힘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녀오셨습니까? 정방폭포 일원에
양> 예 다녀오기도 했고 앞전에 우리 기행회사 그분들 한 10여 명 모시고 또 소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윤> 아 4.3 기행이요
양> 예 정방유족회에서 노력한 지 한 6년 만에 4차례 장소를 옮기면서 정말 어렵게 장소를 마련을 했는데
윤> 쉽지 않았다면서요?
양> 예 그렇습니다 정방폭포 떨어지는 상단 쪽 전시관에 있는 끝자락에 저희 한 9층에 이렇게 위령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위령 공간이 조금 뭡니까? 전공 학살터 인근이기도 하고 또 포근하기도 해서 우리 영령님들이 조금 안식이 되지 않을까 위로가 되긴 합니다 실제 말한 대로 서귀포 산남지역의 최대 학살태였거든요 위령주위에는 한 255명이 희생자가 명단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5명이 또 이렇게 또 추가로 돼 있어 5명 명단을 나중에 또 올려야 될 거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 그 말씀 들어보면 지금도 4.3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고
양> 그 유족회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사실 정방폭포에 있는 분들이 또 시신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윤> 그렇죠
양>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아버지가 학살터에 있는 그 근처에 어디 술 한 잔 올려서 추도할 공간이 없어서 그동안 되게 속상해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윤> 도내 곳곳에 사실 4.3 유적지 정비가 최근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지원과 관심이 더 있으면 좋을까요?
양> 많은 4.3 유적자들이 개발하면서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늦기 전에 조금 보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원도심 쪽에는 학살 현장은 아니지만 4.3 전개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장소들이 있는데 특히 관덕정 같은 경우에는 4.3에 있어서 되게 기점이 되는 발포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또 대단히 4.3의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4.3에 관련한 기술이 그쪽에는 전혀 없어요 문화재에서 어떤 건물의 무슨 모양이라든가 그 건물이 세워진 이런 매력들은 쭉 써 있지만 그런 역사적인 현대사의 아픈 기억도 거의 같이 기재에서 거기를 찾는 기행자들이 여기에 4.3의 어떤 아픈 역사가 있고 또 제주 민들이 저항이 드러나는 그런 안내판들이 잘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도심에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세워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윤> 더 잊혀지기 전에 빨리 그런 것들이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 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4.3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마는 지금 글쎄요 2023년에 다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소송 부분이 잘 좀 해결되길 바라고요 앞으로 진행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 아 네 MBC에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윤> 예 4.3 유족회 양성주 외무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