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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뉴스 톺아보기’ 시간. 

오늘은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 기자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 들어보죠.

김> 제주시 동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새롭게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합니다.

윤> 제주시 동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생긴다고요.

김> 네, 지난 금요일 월정리에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이 한 발언인데요.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원래 4단계까지 잡혀 있어서.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제주 상하수도본부장이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지금 진행하는 공사인 2단계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족한 하수처리용량은 ‘제주시 동지역’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윤> 동지역 어디에 신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 저도 상하수도본부장에게 그걸 물어봤는데요. 본부장 말로는 아직은 밝힐 수가 없답니다. 그걸 밝히면 그 지역에 분란이 일어난다고 하면서요. 다만, 어쨌거나 제주시 동지역에 하수처리장 신설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제주시 동지역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겠다 말하면서도, 정확한 위치는 현재 밝히기 곤란하다는 입장이군요. 그러면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요?

김> 지금 하수처리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가 환경부와 진행되고 있다 하는데요. 환경부 승인이 떨어지면,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혹시 김은애 기자가 예상하는 지역이 있나요?

김> 아직 드러난 내용이 없어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어쨌거나 화북 삼양 지역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의 근거 중 하나가, 화북 삼양의 하수발생량 증가가 있었거든요. 화북 삼양의 하수처리를 해야 하는데, 도두하수처리장에서 할 거냐. 동부하수처리장에서 할 거냐. 이게 문제라서요.

윤> 삼양 화북 하수처리, 현재는 도두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죠?

김> 네. 맞습니다. 다만 앞으로 화북 상업지구 개발이라던가. 제주항 증설계획이라던가 주변 개발이 계속 진행될 거라서. 그 일대 하수처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 신설도 가능성이 없다 말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윤> 그러면 삼양, 화북 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생긴다 가정해보죠. 문제는 없나요?

김>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일대는 침수우려지역이 있어서. 뭔가 자꾸 개발을 할수록 침수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화북천 하류 지역에 지금 중계펌프장이 있는데요. 이 펌프장은 하천 한쪽을 매립하고 지어진 터라서. 그 일대에 계속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펌프장을 하수처리장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변 주민들의 피해는 가중되겠죠.

윤> 그렇군요. 환경부와의 협의 문제가 남았다 하니, 앞으로 상황도 더 지켜봐야 하겠군요. 이어 다음 소식 듣죠.

김>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각 1개 이상의 온라인학교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제주도 포함되고요. 

윤> 온라인 수업 풍경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익숙한데요. 온라인 학교 개념은 아직 생소한 것 같아요. 설명 해주시죠.

김> 온라인학교는 ‘온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대면 수업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따로 학교에 소속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에게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시설은 각 지역별 유휴시설을 활용하고요. 수업은 온라인이 기본이지만, 가능하다면 오프라인 방식도 혼합해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온라인 학교 등장의 배경에는 고교학점제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이 구성된다는 걸까요? 지금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 지도 궁금합니다.

김>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배우고 싶은 것,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교과를 구성한다는 것에 있죠. 대학교 가서 직접 수업시간표를 짜고, 일정량 이상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것처럼요.

그런데 학생들이 각각 듣고 싶은 수업은 엄청 다양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교생 200명인 학교가 있으면, 200개의 다른 수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학교에서 다 충당하기가 어렵겠죠? 이렇다 보니 온라인 수업으로 교과를 만들어서 학생에게 제공하자, 이런 대안이 나온 겁니다.

윤> 고교학점제 실행에 있어 없어서는 기반이 바로 온라인 학교라는 거군요. 그러면 현재 국내 온라인학교가 운영 중인 사례가 있나요?

김> 공교육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개설한 곳은 아직 없지만요, 올해 경남,광주, 대구, 인천 총 4곳에서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 또한 교육부의 온라인학교 지원 공모에 신청을 했고. 이번 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늦어도 내년에는 제주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학교라는 건데요. 실제 개교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김> 장점부터 이야기 해볼까요, 온라인 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발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 고민의 기회가 더 폭넓게 주어질 수 있겠죠. 또 제주도의 경우 특히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제주도는 육지부보다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교육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온라인학교를 통해 학생이 선택할 수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섬 지역 교육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온라인수업의 단점이라 하면, 학생들이 과연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나오는데요. 어떤가요?

김> 맞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이뤄질 당시. 경기교육연구원이 관련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경기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총 66만 여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온라인 원격수업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 것이 바로 학습 중에 sns나 인터넷을 하게 돼서 학습효과와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고 해요. 온라인교육은 결국 학생 스스로 의지를 갖고 공부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학생에겐 이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윤>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없었나요?

김> 아, 맞아요. 그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 공부를 잘 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실력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응답한 분들도 많았다고 해요. 특히 공교육에서 기초학력 저하는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결국 온라인학교를 개교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양방향 실시간 소통이 어려울 것 같은데. 관련한 문제도 있을 듯합니다.

김> 네, 코로나19 때 관련 문제를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죠.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을 하고, 학생은 이를 모니터로 바라보고. 이런 방식의 수업이 보편화되면, 교사와 학생 간 소통 부재로 인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 들을 때, 선생님이 해주시는 곁다리 이야기,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잖아요. 때로는 수업에 활력을 주고, 더 집중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일상에서의 이런 소소한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들이 부족해지면 교사나 학생 모두가 교실에서 좀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윤>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제주에도 도입될 온라인학교. 앞으로의 방향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단점들을 보완할 방법도 고려해서,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이어 다음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보죠.

김> 제주에 빈집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전국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최근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제주도내 빈집이 1257호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윤> 제주도내 미분양주택 문제도 심각하다 들었습니다만, 빈집 수도 상당하군요.

김> 네, 도내 미분양주택의 경우 1900호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있던데. 빈집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건데요. 특히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주도내 빈집 1257호 중 도시 지역은 74호에 불과했지만요. 농촌지역에 658호, 어촌지역 525호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그렇군요. 이번에 조사된 ‘빈집’의 기준은 뭔가요?

김> 조사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주택을 뜻하는데요. 참고로 미분양주택은 이번 빈집 조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미분양주택 수까지 합하면 제주도내 3000호가 넘는 집이 공실로 남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윤> 한때는 제주살이 열풍이 불며, 공실 찾기가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상황이 역전된 걸까요?

김> 국토부 발표를 보니 2015년 당시만 해도 제주도내 미분양주택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경부터 미분양주택 수가 급속도로 늘기 시작하는데요. 2017년 11월 1100호, 2018년 1300호 이렇게 늘어나요. 물론 중간 중간 미분양주택 수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오늘날 지난 4월 기준 1966호까지 늘었다고 해요.

윤> 그렇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김> 제주살이 열풍이 한층 시든 까닭도 있겠지만. 단시간 급속도로 신축 주택이 많이 지어진 까닭도 있다고 봅니다. 해군기지가 있는 서귀포 강정마을만 해도 최근 5년 사이 건물이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7~8년 전쯤 그쪽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정말 풍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주시 외도동만 해도 신축 빌라가 골목길마다 많이 생겼고요. 이렇게 신축 빌라나 주택은 많이 생겼는데. 제주 유입인구는 그만큼 늘지 않으니까.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윤> 빈집이 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제주의 경우 특히 농어촌 지역 빈집이 많은 상황이니. 이는 지방소멸과도 연결되는 문제인 듯하고요.

김> 맞습니다. 게다가 총인구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텐데. 외국인 유입이 급격히 늘어난다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빈집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특정 동네에 빈집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일대는 슬럼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람 손이 닿지 않으니 동네는 쇠퇴하게 되고. 동네가 쇠퇴하니 사람들은 이곳을 더 찾기 않게 되고. 동네를 떠나고.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죠. 

윤> 이처럼 빈집은 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제주 집값은 저렴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 KB부동산시세 통계를 보니 2010년부터 2015년 제주 아파트값이 46.94%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는데요. 동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20.93% 수준이니 유독 제주의 아파트값이 급속도로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소폭 오르다가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제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30%에 육박하는데요. 정리하자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아파트값은 올랐다는 겁니다. 

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제주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계속된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김> 맞아요. 지난 7일에도 제주지역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던데. 내용을 보면 전주보다 0.1%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언론사 기사를 보니 “제주 집값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막상 20년 넘도록 집값이 오른 수준을 생각하면. 하락폭은 미미한 수준이죠. 즉, 제주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비싼 측면이 분명 있어 보이고. 집값이 비싸니 빈집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애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