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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 중이죠 지난 7일부터는 우리 제주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는 가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5일에 전국 자원순환 시민들의 연대기구인 컵가디언즈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컵보증금제 캠페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컵가디언즈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환경연합의 박정음 활동가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박정음> 안녕하세요

윤> 제가 컵가디언즈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연합 활동 기구인가 보죠?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박> 네 컵가디언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 시행을 통해서 다회용 사회로 넘어가고자 하는 자원순환 시민 네트워크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원래 일회용급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유예됨으로써 이거 이런 거 보증금제 전국 시행되길 바라요라는 마음으로 모인 시민 모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 예 자원순환 시민 네트워크

박> 네

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컵 보증금제 캠페인을 전개하셨던데요 이건 어떤 활동을 하신 겁니까?

박> 일단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컵 보증금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무엇보다 제주에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제주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는데요 캠페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공항과 함덕해변에서 컵 보증금제 참여를 안내하고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이제 설명하고 그걸 참여를 인증했을 때 리워드를 드리는 캠페인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버려져 있는 컵을 주어서 모니터링하는 컵 쇼킹 올림픽 그리고 제주도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카페를 찾아가서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윤> 예 많이들 참여하셨습니까?

박> 네?

윤> 많이들 참여하셨나요?

박> 네 많이 참여해 주셨고 무엇보다 일단 지금 뜨거운 여름이다 보니까 다들 일회용 컵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시기라서 줍는 컵도 많고 모니터링도 굉장히 많은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윤> 이게 또 계절 차이가 있죠 여름에는 좀 사용량이 많아지는군요

박> 네

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에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셨고요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공개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까요?

박>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진행한 캠페인들의 결과를 다 모아서 제주도청 앞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저희가 이런 거 보증금제 매장들을 직접 모니터링 한 게 이런 데이터가 잘 이제까지 없었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는 총 362곳인데요 다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매장들을 제외하고 362곳 중에서 저희가 모니터링한 곳은 136곳으로 7.6%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모니터링을 직접 했는데요 일단 지금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부과되기 전 바로 직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컵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수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한 136곳 중에 실제로 우리는 시행 중입니다라고 안내하는 곳은 82곳 그리고 안내 자체가 없는 경우는 33곳 그리고 우리는 보이콧을 하고 있거나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부터 합계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곳이 21곳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의 매장은 참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매장은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건데 지금 보증금이 보증금을 붙이고 있는 매장 하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매장은 정확히 50% 68곳이 참여하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우리는 과태료 부과하면 참여하겠다라고 그 부분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즉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에 300원이라는 보증금을 부여해서 라벨이 붙어서 나가고 그 컵을 다시 매장이나 공공 반납 형태로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인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반납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반납받지 않는 매장이 거의 절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도가 잘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절반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들이 우리는 다음 주 과태료 부과할 때부터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제주도가 직접 이걸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니까 굉장히 제도가 다시 자리가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보이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 사실 이게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박> 네

윤> 예 조금의 불편함을 통해서 환경에 기여를 하자라는 목적이 있는 건데 글쎄요 매장 업주들께서는 사실 이게 참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제성이 있다면 참여는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군요

박> 네 그리고 저는 좀 생각보다 의외였던 건 무인 반납기라고 이제 아주 작은 기계가 이제 컵에 있는 라벨을 찍어서 자동으로 반납이 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계들을 대부분이 다 설치를 해놨고 대신 설치를 해놓은 대신에 전원을 뽑아놓거나 작동을 시키지 않는 매장이 23곳 정도가 되더라고요

윤> 아 일부러요

박>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다들 인지하고 있고 시스템적인 준비도 되고 있고 시스템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능한 피하고 싶었는데 제주가 우리는 이런 건 문제를 해결할 거야라고 명확히 나섬으로써 그 시스템에 점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 결국 이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결국 강제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박> 네 맞습니다

윤> 물론 이제 자발적인 부분으로만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자 그럼 질문을 바로 이렇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매장들의 참여가 늘긴 하겠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참여를 기피하는 이유 그 다음에 참여를 그래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바라보시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박> 일단 지금 이용 보조 제도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100개 매장 이상인 프랜차이즈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의 경우 사실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개인 카페가 굉장히 많고 지금 제주에 있는 카페 중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카페들이 다 개인 카페인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주로 왔다가 이용하고 가는 편이다 보니 다들 익숙한 프랜차이즈 매장보다는 더 예쁘고 큰 개인 카페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개인 카페에서 배출하는 일회용 카드 양도 많고 매출이 큰 경우도 많다 보니 이런 보존 금지 참여야 되는 프랜차이즈 매장으로서는 입장이 굉장히 불쾌한 거죠 우리 외에도 더 많은 개인 카페가 있는데 왜 우리만 참여해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제주도도 심각성을 느끼고 이 형평성 문제에 인지해서 그러면 이제 가맹점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출량과 일회용 배출량을 기준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 대상을 새로 정하는 조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 조례가 좀 빨리 안착이 되어야 지금 이런 보증금도 해당된 매장들의 부담도 더 덜어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반납도 더 원활히 되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일단 300원이라는 보증금에 있어서 이제 시민들이 그 보증금을 어쨌든 가격이 높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개인 카페들도 함께 부담하게 되면 어려움이 더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개인 카페 거기다 더 나아가서 무인 카페나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이용 컵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법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카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일회용 컵이 나오는 곳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편의점도 얘기하셨고 예 근데 그 업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느냐 특히 프랜차이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좀 작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이건 오히려 좀 역차별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박> 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어떤 제도가 지금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컵가디언즈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 그리고 전국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제주에 매장주들께서도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전국적으로 하려면 할 것이지 왜 제주에서만 하느냐 세종시에서만 하느냐 이런 또 불만들도 갖고 계시거든요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 수정이라든가 보완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일단 환경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사실 매장 내 일회용품 매장 내 일회용품에도 일회용 컵이 해당되는데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도 지금 환경부가 명확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과연 환경부가 지금 일용품과 일용컵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프랜차이즈 대상으로 이런 것 제가 시행되고 있다 보니 이 모든 어려움을 겪는 것도 가맹점주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문제는 일회용 컵이라는 건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 메가 커피나 다른 커피들도 일회용 컵에 양각으로 매장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로고가 박힌 컵을 가맹본사에서 구매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게 가맹점주의 입장이고 결국 이 일회용 컵으로로 일회용 컵을 구매하게 만드는 건 가맹점들의 본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회용 컵에 대한 책임 역시 가맹본부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 명시된 것은 가맹본부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원과 책임을 가맹본부는 피하고 모든 해결들을 가맹점주들이 다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 제도가 되게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이 제도적으로 이 일회용컵의 문제는 가맹본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동시에 반납 같은 것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교차 반납 또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 등의 제도들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말씀 듣다 보니까 얼핏 떠오르는 게 공사 현장에서의 원청과 하청 문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책임지지 않는 원청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 네 맞습니다 정확한 얘기네요

윤> 예 그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고 일단 책임을 다 본사에서 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환경부의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이시는 모양이죠?

박> 네 일단 지금 작년부터 원래 예정되어 있던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규제가 지금 계도기간을 통해서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매장라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해도 실제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일단 이런 컵을 사용하는 업체들 입장으로서 아직 환경부는 이런 걸 명확하게 규제할 의지가 없구나 그럼 아직 써도 되겠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모니터링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매장 외에 테이크아웃 하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이 붙다 보니까 키오스크에 매장 밖으로 사용하실 매장 밖을 일회용 컵으로 원하시더라도 매장 안으로 선택하세요 한마디로 보증금이 붙지 않도록 매장 내를 누르고 일회용 컵을 받아가세요라고 안내하는 매장들이 있었어요

윤> 편법을 쓰는군요

박> 네 근데 이 말은 매장 내를 눌렀을 때는 원래 일회용 컵이 금지가 되어야 하는데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이 전혀 규제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매장내를 누르시고 일회용컵을 그냥 받아가세요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 이런 허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박> 네 맞습니다

윤> 보통은 이제 환경부에서 좀 강력하게 왜냐하면 환경부가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부서니까 환경부가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반대로 이제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해야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잖아요

박> 네 그렇죠

윤> 예 환경부에 관심이 글쎄요 케이블카 쪽에 좀 많이 가 있어서 그런가 이쪽에는 좀 관심이 덜한 모양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이 얘기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좀 다들 고생하고 좀 불편을 겪으면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재활용 운동을 위한 재활용을 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일부에서 나오기도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박>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안실업이라는 처리장으로 수거된 이런 것들이 옮겨져서 수작업을 통해 한 번 분류되고 그다음에 압축시켜서 다시 경기도 처리 시설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제주도에서 이게 계속 재활용돼서 다시 일회용 컵이 돼서 계속 순환되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제도가 잘 자리 잡지 못해서 이제 수거되는 일회용 컵 양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아도 다시 제주도에서 할 수가 없어서 경기도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고 보내는 과정에서 또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활용용을 위한 재활용 아닌가라는 피드백도 있는데요 근데 당장 지금 일회용 컵의 문제는 재활용이 5%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 5%요?

박> 네 이제 95%가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딱 투명해 보이는 패트컵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컵 재질이 패트 외에도 PP나 다른 재질들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로고들이 잉크로 인쇄되면서 투명하게 다시 재활용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률이 5%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서 용기들이 표준 용기라는 것으로 완전 투명하고 패트 재질이 같은 재질로 통일이 되면 일회용 컵이 재활용이 더 원활해지고 또한 제도가 안착되면 더 회수되는 양이 많아짐으로써 제주에서 다시 재활용해서 일회용 컵을 일회용 컵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 제도가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원래 제도의 이상향적인 방향과는 아직 그 정도는 알아보지한 상태로 지금 재활용이 일단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 5%는 조금 놀라운 수치인데 그렇게들 열심히 모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5% 밖에 아직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은 조금 힘이 빠지실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것이니까 실천하시는 분들도 좋겠지만 제도적으로도 완벽하게 정비가 돼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혹시 이게 제주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지역이나 활동의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박> 네 일단 컵 보증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품목을 한 곳에 다시 모아서 다시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삶이 시작되면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이게 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라서요 저희 컵가디언즈는 앞으로도 제주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길 바라고 있고 그를 위해서 이제 컵스킹이라든지 일회용 컵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리고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좀 더 요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은 컵가디언즈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환경연합의 박정음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