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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어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강충룡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예 고맙습니다 강충룡입니다
윤> 어제 기자회견 여셨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게 또 중앙당이랑은 입장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밝히셨습니까?
강>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고요 이에 관련해서 2021년 4월 20일날 저희도 의회에서 여야를 떠나가지고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반대 결의문을 해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12명의 의원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확히 반대 입장을 한다는 뜻이고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지금이 아니라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마치 이번에 방류하는 것처럼 하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 아니면 국민의힘 모두가 마치 방류를 찬성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제주도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과연 저희 도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비판을 하고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국민 중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 모양이던데요
강> 저는 못 보았습니다
윤> 예 전혀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과학자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강> 그건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윤> 국민 전체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국민의힘 소속의 제주도 의원들께서는 원전 의원 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어제 밝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부나 중앙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로 그러면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강> 사실 저 중앙 정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 2010년 2020년도 10월에 오염수 관련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삼중수소 피폭 가능성이라든가 오염수 해산 확산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일단 미리 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요 2021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제소를 검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게 아마 중앙정부 입장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대변한다면 만약에 국익을 위해서 IE와 같은 국제적 검증하시는 그런 단체와 함께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자 방류가 찬성이 아니고 이게 방류를 못해야 된다면 또 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면 광학 근거를 갖고 하자 저는 이 뜻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저희 의원님들은 모든 것을 떠나 피해가 있든 없든 방류는 반대한다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강> 예
윤> 그때도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 아까 하신 말씀이고요
강> 예
윤> 그런데 의원님께서나 아니면 다른 국민의힘 도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그거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반대 입장을 밝히시는 거 아닙니까?
강>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환경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제주도에도 만약에 제주도에도 하수관 처리장 같은 오염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류하게 된다면 기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염도 측정 기준치가 있는데 전문용어로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처럼 산소 요구량이 필요하고 화학적 물질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오염도가 조금이라도 있다 만약에 인체에 무의미한 정도에 있더라도 저희들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방류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지 그게 오염도가 기준치에 이하다 해서 괜찮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겁니다
윤> 예 그 얘기 중앙당에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당에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강> 그러게요 저희들은 전달을 했는데 제가 중앙 입장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 예 의원님 사실 여기 제주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입장도 알긴 알겠으나 여기서 이렇게 국민의힘의 제주 도당에 계신 분들께서 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신다면은 그게 우리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고 그것을 중앙당에 전달을 하고 중앙당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입장이 중앙당의 입장이 되어야 가장 좋은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앙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강>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당도 아까 얘기했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처럼 나왔지만 발표 못 한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 과학적 근거를 갖고 방대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겠는가라고 저의 바람입니다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 입장을
윤> 예 아니 이건 자꾸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당이 지금 도당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제주도 의원들께서 얘기를 하신 거라서 도당이랑은 그럼 얘기가 되신 겁니까?
강>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조율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윤> 그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도당의 입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제주도 의원들의 개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발표를 하신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 의원들이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2021년도 방류 결정할 때부터 반대를 했고 지금도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이를 도당과 함께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 도당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다라고 그래서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때까지는 합의 봤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그러니까 그 취지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도당 차원에서도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의원분들께서 개인 자격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강> 도당에서는 사실 중앙당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총선이다 보니
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웃음)
강> 있는 건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서 이제 중앙당과 제주도 소속의 제주도에 계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민의힘 도의원들께서 사실 용기를 내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강>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윤> 그러면 중앙당이나 정부와 별도의 소통을 좀 갖는다든가 그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액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강> 사실 이게 제주도 저희 의원들이 움직였던 일본에서 이거 반대를 제주도에서 반대했다 해서 일본이 방류 철회를 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만 우리가 이 정도 간절하다는 것을 중앙당에 어필하는 겁니다 즉 방류 결정에 따라서 오염수가 의미 있는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일본은 100배 그렐?인데 지금 수산 쪽은 50배 그렐?를 하고 있는데 우리 30배이 되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 지원을 해주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유의미하더라도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이 되니 이에 따른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건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 또 이는 저희 국민의힘 의원만이 아니라 여야를 떠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도정과 함께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도정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 이에 관련해서 발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또한 같은 맥락이라도 봐도 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윤> 예 준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얼마 전에 제주 지역의 국회의원들 세 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마는 원전 오염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강> 예
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강> 맞습니다 이건 2021년도부터 특별법 발의를 해야 된다 한 4,600억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지금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설득 논리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같이 썼다는 뜻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주도민들이 특별법을 발의는 했지만 이게 집행되기 위해서 중앙정부 설득 국회 여야를 함께 설득해야 하는 과정까지 좀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특별법 발의는 잘 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정치 놀음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강> 이제야 와서 반대하면서 서명 운동을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 정치를 위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도민 입장에서는 특별법 발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윤> 예 글쎄요 말씀 때문일까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께서는 공동 발의에 한 분도 찬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강> 이게 오니까요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건데 이게 통과돼가지고 제주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사전 절차라든가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보면서 욕을 하면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서 함께 공동 발의합시다 하면 이게 잘 되겠습니까?
윤>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과정도 없이 그냥 밀어붙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고
강> 중앙정치 중앙정부에 대해서 본인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마치 이제 와서 방류하는 것처럼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함께 하고자 한다면 함께하실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의도가
윤> 의도가 불순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계속하셔서요 의원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자회견하실 때 표현한 걸 보니까 놀았다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강> 놀았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유의미 있는 활동보다는 지금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잘모르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 때는 할 일을 안 했다고 일단 치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다르게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관련돼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강> 사실 저도 안타까운 게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 지방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 제가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정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분들은 사실 정당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그 정도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아직 제주도를 위해서 일한다 이것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때문에 표현해 주신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강> 그냥 저희도 도의원으로서 제가
윤> 도의원으로서
강>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도까지 다 제가 피해를 본다면 그에 따른 대책 피해가 없더라도 소비 위축이 된다면 소비 축소에 따른 대책을 도정과 함께 건의하고 준비하는 역할이 저희 도의원의 역할 이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건의 정도는 하는 건 제가 잘 알 수 있는 정도의 제가 능력은 없다
윤> 알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러면 마음이 있으시다면 총선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강>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윤> 그것까지는 아닙니까
강> 능력이 만약에 당과 도민을 선택하라면 당을 선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요 이제 의회에 계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서도 한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제주 지역에 6개 야당들이 모여서 원전 오염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나머지 다른 야당들도 있습니다마는 근데 국민의힘은 왜 빠졌느냐 그 당시에 그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혹시 조율 같은 건 없었습니까?
강>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은 지금 현재 지사님도 또 더불어민주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세 분 또한 더불어민주당이고 도의회 절대 다수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도정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전혀 조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의심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윤> 아 정의당이 주축이 돼서 그 당시에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초에요 국민의힘에는 아예 그 제안 자체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강> 저희 의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한테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전혀 없었고 제가 알고 있는 접촉한 우리 국민의힘 12분의 의원님이 직접 물어보신 의원님들한테는 전혀 함께하자는 의견이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 아니 원내대표께도 얘기가 안 들어갔으면은 제안이 없었던 건 맞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또 도의원들께서 입장을 다 밝히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라도 같이 활동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강> 지금 의회에서 모든 의원님이 하고 있습니다 도정과 함께 야6당이 아니고 우리 도의 역할은 도정과 함께 중앙정부 설득이라든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피해 혜택을 주고 이에 따른 피해가 없더라도 소비 위축에 따른 지원하고 간담회하고 무엇이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잘 준비하고있습니다
윤> 그 말씀은 알겠으나 이제 그 대표성을 갖는 기구들을 만들고 대표를 뽑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야6당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제주도에 모든 당이 모여서 그 목소리를 낸다면은 그것이 전달되는 파급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다
강> 시간이 같았으면 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의도가 불순하다고 봅니다
윤> 다른 6개 야당이요
강> 처음부터 함께 하자 했으면 모르겠는데
윤> 이제 와서는 좀 참여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걸리시는 부분입니까
강> 의회에서 여야가 함께하고 도정과 함께하는 건 충분히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더욱 발전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같이 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생각은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같이들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강> 예 맞습니다
윤> 제주도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도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팀을 꾸린다고 하더라고요 수산물 안전관리 전담팀도 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강> 그 우선 지사님께서 먼저 입장 발표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실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특별법 제정에서 도민들을 위하는 방법이 발표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보여지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님이 취임하자마자 지사님 주제로 수산 제주도에 있는 우리 조합장님이라든가 저 포함해서 관련 TF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 관련된 걸 어떻게 할지 전문가로 와야 한다 수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앞으로 모니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TF팀이 뭐냐 하면 피해에 따른 책을 위한 것이지 전체적인 대책을 위한 준비는 그 전부터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방류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준비는 잘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정에서도
강> 예 맞습니다
윤> 예 근데 이제 목소리는 방류를 막기 위한 행동은 좀 약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도 있고 의원님도 어제 이제 기자회견 하신 거는 방류 자체를 막아야 된다는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강> 방류 막고 싶죠 절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윤> 그러면 도정과 도의회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강> 그래도 좋습니다 이때까지 아까 말했던 결의문 반대 결의문도 했고 또 하라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도의회와 도정이 한께 한 목소리 낼 수 있고 하지만 이게 일본이 먹힐지도 모르고 실질적인 대안을 준비도 해야 한다
윤>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요 저희가 야6당에 계신 분들과도 인터뷰를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지사가 그리고 도의원들이 지금 여기서만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서울에 가서 시위를 하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연안 도시의 도시들 중에는 반대하는 그런 도시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연합해서 현장에 가서 반대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강경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 도움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은 그쪽이 해야 하고 도지사는 도지사의 나름 피해에 따른 준비 도의원은 도의회 나름의 일들을 해야 하지 모두가 어깨띠 매고
윤> 가서 할 건 아닌 것 같다
강> 해야 할 일을 분야에 맞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 현장 가서 이렇게
강> 함께 반대 한다면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이게 과연 어느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 도민들이 불안합니다 벌써 천일염 사재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류 후에 몇 년 안에 돌아온다 이것도 다 과학자들마다 얘기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 좀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꼭 좀 같이 합심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 힘만으로는 방류 결정을 철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 예 현실적으로요
강> 예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조류 흐름상 모든 전문가가 함께하는 게 제주도 오기 전에 대한민국이 오기 전에 미국에 거쳐 오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근접한 미국 쪽에서 정학적 근거를 그쪽에서 가장 빨리 채취해서 그쪽에서 오염수 문제를 미국 사회에서 먼저 이슈화 만들고 전 세계의 오염수를 반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방류 철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방류 철회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그러나 미국에선 좀 미온적이죠 아무래도 그것도 현실에 있는 부분입니다만
강> 함께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강> 네 고맙습니다
윤> 국민의힘 강충룡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