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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돈업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양돈업자들이 제주도가 제주시 한림읍 등 11개 마을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양돈농가 대표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
김항섭 2019년 02월 19일 -

원 지사 관련 허위사실 SNS유포 30대 여성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문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5월 문대림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자신의 SNS에 상대 후보인 원희룡 지사가 성매매 관광상품 개발에 동참했다는 등...
김항섭 2019년 02월 19일 -

아동들에게 유사성행위 강요 20대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1년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공개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제주시내 한 아동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2천13년부터 5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아동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
김항섭 2019년 02월 19일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영리병원 허가 철회 이뤄져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영리병원 허가 철회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법안 철회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어제) 더불어민주당 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이행하고,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와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항섭 2019년 02월 19일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영리병원 허가 철회 이뤄져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영리병원 허가 철회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법안 철회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어제) 더불어민주당 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이행하고,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와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항섭 2019년 02월 18일 -

원 지사 선거사무소 개소식 문자 보낸 동문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20만 원, 58살 김 모 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원희룡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고교 동문 27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개소식 뒤풀이 ...
김항섭 2019년 02월 18일 -

하귀 갯바위 40대 남성 숨진 채로 발견
오늘 오후 4시쯤 제주시 하귀2리 해안가 갯바위에서 40살 한 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발견 당시 한 씨가 낚시복장을 하고 있었고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항섭 2019년 02월 18일 -

약국 취업해 현금 훔친 40대 약사 구속
제주동부경찰서는 약국에 위장취업한 뒤 현금을 훔친 혐의로 약사 41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제주시내 약국 2곳에 취업해 근무하며 87차례에 걸쳐 현금 2천여 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항섭 2019년 02월 18일 -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중국 선적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등 물고기 4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항섭 2019년 02월 18일 -

아파트 출입문 등에 방화 40대 구속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아파트 등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49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불을 지르는 등 일주일동안 탐라종묘문화회관 출입문과 삼성혈 전시관 출입문 등 네 곳에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김항섭 2019년 0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