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특별재심

◀ＡＮＣ▶ 올해 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3과 관련해 당시 재판을 받은 희생자들은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재심 조항이 마련됐는데요. 당시 판결문이 확인된 희생자 24명의 유가족들이 재심 청구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4·3 당시 아버지가 형무소에 끌려가 평생을 ...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 등 10명 검찰 송치

원아를 상습 학대한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원장과 교사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1살에서 5살 원생 29명을 학대한 교사 9명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 등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 1월, 7...

외제차 수출사기 피해차량 구매한 대부업자 구속

외제차 수출사기와 관련해 차량을 사들인 대부업자가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수출 사기범 일당으로부터 수입차 10여 대를 시중 가격보다 20% 정도 싸게 사들인 대부업자 A씨를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경찰은 A씨가 사들인 차량 12대를 포함해 차량 23대를 회수해 피해...

선거법 위반 사건 CCTV 삭제한 식당 업주 벌금형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CCTV 자료를 삭제한 식당 업주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총선 당시 모 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선관위가 기부행위 판단을 위해 CCTV 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특별재심

◀ＡＮＣ▶ 올해 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3과 관련해 당시 재판을 받은 희생자들은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재심 조항이 마련됐는데요. 당시 판결문이 확인된 희생자 24명의 유가족들이재심 청구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4·3 당시 아버지가 형무소에 끌려가평생을 수...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 등 10명 검찰 송치

원아를 상습 학대한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원장과 교사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1살에서 5살 원생 29명을 학대한 교사 9명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 등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 1월, 7...

외제차 수출사기 피해차량 구매한 대부업자 구속

외제차 수출사기와 관련해 차량을 사들인 대부업자가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수출 사기범 일당으로부터 수입차 10여 대를 시중 가격보다 20% 정도 싸게 사들인 대부업자 A씨를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경찰은 A씨가 사들인 차량 12대를 포함해 차량 23대를 회수해 피해...

선거법 위반 사건 CCTV 삭제한 식당 업주 벌금형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CCTV 자료를 삭제한 식당 업주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총선 당시 모 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선관위가 기부행위 판단을 위해 CCTV 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한 60대 벌금형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도 격리기간에 제주시내 모 식당을 방문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조치...

작살총으로 고급어종 불법 포획한 일당 검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잠수 장비와 작살총으로 고급어종만 골라 잡은 뒤 판매한 A씨 등 7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앞바다에서 다금바리와 해삼 등 170kg을 불법 포획한 뒤 50kg 가량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수산물을 사들인 음식점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