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부영아파트 분양 소송 뒤집혀…"30억 반환하라"

제주도내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영측이 분양과정에서 얻은 부당이익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입주민 천여 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31억 4천여 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영측이 표준...

사무관리비로 담배·고기 구입한 공무원 선고유예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전자공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연휴양림 소속 공무원 6명에 대해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며 사무관리비로 구매할 수 없는 담배와 고기 등을 구매 한 뒤 허위 물품구입서 등을 작성해 2천만 원을 챙기거나 이...

부영아파트 분양 소송 뒤집혀…"30억 반환하라"

제주도내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영측이 분양과정에서 얻은 부당이익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입주민 천여 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31억 4천여 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영측이 표준...

크리스마스 흐리고 큰 추위 없어…모레 산지에 눈

크리스마스인 내일 제주는 흐린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내일 오후 늦게부터는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15도에서 17도로 평년보다 4도 가량 높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고 산간에는 눈이 쌓이...

4·3수형인 김순화 할머니 별세…올해만 세 명째

7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4·3 수형인 김순화 할머니가 국가손해배상 청구 중에 향년 87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故 김순화 할머니는 1949년 당시 17살 나이에 중산간으로 피신했다 무장대를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전주와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을 복역했습니다. 김 할머니를 포함한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 1월 ...

사무관리비로 담배·고기 구입한 공무원 선고유예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전자공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연휴양림 소속 공무원 6명에 대해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며 사무관리비로 구매할 수 없는 담배와 고기 등을 구매 한 뒤 허위 물품구입서 등을 작성해 2천만 원을 챙기거나 이...

도두항 유람선 갈등 '법정으로'

◀ＡＮＣ▶ 도두항과 사라봉을 오가는 유람선이 운항 중단 6년 만에 재취항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도두항을 이용하는 낚시 어선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으로으로 번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2010년 국가 마리나항으로 지정된 제주시 도두항. 요트와 낚싯배가 항내 계류장마다 빼곡히 정...

도두항 유람선 갈등 '법정으로'

◀ＡＮＣ▶ 도두항과 사라봉을 오가는 유람선이 운항 중단 6년 만에 재취항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도두항을 이용하는 낚시 어선들이강하게 반발하면서법정 다툼으로으로 번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2010년 국가 마리나항으로 지정된 제주시 도두항. 요트와 낚싯배가 항내 계류장마다 빼곡히 정박...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한 중국인 등 2명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불법체류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4살 A씨와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 2명을 선원으로 취업시키고 수수료 8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경배씨 환경부 장관 면담 이후 단식농성 중단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가 환경부 앞에서 진행한 단식농성을 10일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어젯밤 9시쯤 김씨를 찾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법정 보호종이 누락됐다는 의견을 듣고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씨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