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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결없는 분양형 호텔 운영 승계는 무효"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시내 한 분양형 호텔 위탁운영 업체가 제주시의 영업자 변경 신고 등록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주총회 의결 없이는 적법한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며 제주시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사내 이사인 조 모 씨가 지난해 2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분양자...
김찬년 2018년 10월 26일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정책 전환 계기로 삼아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조천읍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끌어낸 성과라며, 제주도는 이번 인증을 습지보전정책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의 연안습지들이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보존 중심의 습지관리정책을 시행하고, 동백동산 근처에 추진되는 제주사파리월...
김찬년 2018년 10월 26일 -

갑질교수 국감에서도 논란...교육부 "자녀입학 조사"
제주대학교 갑질교수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교수의 자녀 입학문제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제주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공모전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은 것은 굉장히 나쁜 행실이라며 수상 실적을 입시에 활용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 ...
김찬년 2018년 10월 26일 -

갑질교수 국감에서도 논란...교육부 "자녀입학 조사"
제주대학교 갑질교수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교수의 자녀 입학문제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제주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공모전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은 것은 굉장히 나쁜 행실이라며 수상 실적을 입시에 활용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 ...
김찬년 2018년 10월 25일 -

검찰, 보조금 의혹제기 한국당 도당 대변인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보조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자유한국당 김방훈 지사 후보 대변인 한 모 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가 명예회원권을 받고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된 당시 원희룡 후보...
김찬년 2018년 10월 25일 -

여성 휴대전화 빼앗은 중국인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2살 왕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왕씨는 지난 7월 3일 밤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은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찬년 2018년 10월 25일 -

제주대 교수 갑질 대부분 사실..."중징계 요구"
제주대 갑질교수에 대한 학교측 최종 조사 결과 학생들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전 모 교수가 학생들 외부 공모전에 자녀 이름을 올린 의혹에 대해 6건 가운데 4건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인권센터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성희롱과 인권침해, 직권...
김찬년 2018년 10월 24일 -

제주지법·지검 국정감사...사면복권 발언 지적
제주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정주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사면복권을 운운한 것이 적절하냐며 따져 물었고, 이재권 제주지방법원장 직무대행은 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
김찬년 2018년 10월 24일 -

남자친구 살인 미수 50대 여성 징역 3년 실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양 모 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가 베트남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찬년 2018년 10월 24일 -

제주지법·지검 국정감사...사면복권 발언 지적
제주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정주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사면복권을 운운한 것이 적절하냐며 따져 물었고, 이재권 제주지방법원장 직무대행은 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
김찬년 2018년 10월 23일